“공표 전 통계 활용하면 법 위반” “추석 전 단기간에 시장 매매가 급등한 상황”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위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통계 누락 논란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0·15대책의 규제지역 지정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에 대해 “전혀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다”고 밝혔다. 야당이 제기하는 규제지역 지정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근거로 삼은 ‘직전 3개월 통계’의 적용 시점이다. 주택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의 최우선 지정 요건으로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정량 기준은 법상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

국토부 “절차상 문제 없고 외압도 없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전경. 국토부는 ‘10·15 대책’ 통계 누락 논란에 대해 “발표 시점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시점을 둘러싼 ‘통계 누락’ 논란에 대해 “필요한 시점에 불가피하게 발표한 조치”라며 정면 반박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책을 발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이 10월 15일이었다”며 “발표를 더 미루면 시장 과열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기준으로 삼은 통계는 6~8월 주택가격과 물가 상승률이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이 9월 통계를 대책 발표일과 같은 날(10월 15일)에 공개하면서, 야당은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일부 수도권 지역은 규제에서 빠졌을 것”이...

‘10·15 대책 이후 시장 동향과 규제 지역’ 기자간담회 “6~8월 가격 통계 활용, 적법한 절차 따라 검토” 재차 강조 “규제 지역 추가 지정·해제, 구체적 결정 사항 없어… 시장 모니터링해야” “토허제 전셋값 영향 없어” 주장… 갭투자 지적도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9월 부동산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장기간의 추석 연휴, 국정감사 등을 고려해 최대한 이른 시점인 10월 15일 오전 발표가 불가피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 인근 식당에서 열린 10·15 대책 이후 시장 동향과 규제 지역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 인근 식당에서 열린 10·15 대책 이후 시장 동향과 규제 지역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김헌정 주택정책관, 이유리 주택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 실장은 “...

구리·동탄 풍선효과…주토실장 "시장 면밀 모니터링" "전월세 불안 크지 않아…공급 확대 방안 곧 구체화" 10·15 대책 '위법성' 관련 "공표 전 통계 활용 불가" 정부가 추가 규제지역 지정 여부에 대해 풍선효과가 두드러지는 경기 구리시·화성시(동탄)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10·15 대책이 전월세시장 불안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계를 근거로 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위법성 논란'에 휩싸인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표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대책 논의 시점 공표되지 않았던 9월 집값 통계를 심의·의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외압 등 개입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국토부 제공 "규제지역 확대? 시장 면밀 모니터링" 국토교통부는 12일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10·15 대책 이후 시장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