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수원 권선·구리 등 비규제지역 거래 22% 급증 김윤덕 “규제 확대 검토할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 밝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후 비규제지역 집값이 오르는 현상과 관련해 규제지역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한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기) 화성이나 구리는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

김윤덕 국토부 장관 "화성·구리 '풍선 효과'로 집값 오를 가능성" "집값 안정 안되는 이유, 공급 대책 '부재'…확실한 대책 나와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눈길이 또다시 집중됐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제지역 조정 의사가 있느냐'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풍선 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기 때문입니다. 김 장관은 다만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안정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는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

‘풍선효과’ 동탄·구리 집값 상승…일단 ‘모니터링’ 노·도·강, 과도한 규제 우려에도 해제엔 ‘미온적’ 통계 조작 논란 ‘일축’…“위법성 판단 수용 어려워” ⓒ뉴시스스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후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반면 9월 주택통계 미반영 여부가 논란이 된 서울 외곽과 경기 일부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선 절차상 적법성을 갖췄다며 논란을 잠재우려는 모습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날인 12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개최된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없다”며 “시장 안정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는지 살피는 것이 우선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 혹은 해제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동탄·구리 ‘풍선효과’에도 규제지역 ...

정부, 부동산 규제 확대 시사 10·15 규제 제외된 화성·구리 3주 연속 집값 올라 추이 주시 갭투자 가능 지역에 관심 집중 정권 향한 압박 커지기 전 대응 한은 “집값 상승 막연한 기대 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구리·화성을 직접 거명하며 규제 확대를 시사한 데는 여러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불붙기 전에 시장 열기를 잠재우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규제를 내놓으면 그 옆 동네가 ‘키 맞추기’ 하듯 값이 뛰는 부동산 풍선 효과는 노무현·문재인정부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정권을 압박한 바 있다. 11일 경기 구리타워에서 바라본 구리 도심의 모습. 뉴시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리와 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10·15 대책 이후 지난 3주간 한국부동산원 등이 발표한 공식 통계에서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지역들이다. 서울 25개구 전체가 실거주 2년 의무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