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지원, 혁신초기 기업에 선별적으로 판교 테크노밸리. 한겨레 자료사진 “한계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정화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2008∼2009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2020∼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몇 차례 위기 국면을 거친 우리 경제의 성장 추세가 구조적으로 둔화된 것에 대해 한국은행 이슈노트가 제시하는 해법이다. 한국은행은 12일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기업의 투자 경로를 중심으로’(조사국 조사총괄팀 이종웅 차장 등)란 제목의 이슈노트에서 2200여개 외부감사법인을 대상으로 투자와 수익성, 금융활동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소수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에서 투자가 정체 또는 감소했으며 이런 투자 부진은 금융 제약보다는 수익성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 지원만으로는 지난날 부정적 수요 충격이 투자 등 장기 경로에 ...

한은,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 기업 투자경로를 중심으로’ 발표 “수익성 악화, 투자위축 핵심 원인…퇴출 고위험기업 4%, 실제 퇴출은 2%” 퇴출 안 된 기업들, 투자·R&D까지 질식시켜…팬데믹 이후 퇴출률 더 악화, ‘좀비기업’ 고착화 우려 한은 “무조건적 금융지원보다 시장 역동성 복원이 핵심” ◆…한국은행은 12일 'BOK 이슈노트-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 기업 투자경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위기시 한계기업 퇴출이 지연되는 등 정화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투자 회복이 장기간 막히는 이력현상이 나타났다는 연구가 나왔다. 금융위기 이후부터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부실기업이 시장에 남아 자본을 잠식하고 정상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 결과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구조가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12일 'BOK 이슈노트-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 기업 투자경...

[한창 일할 30대가 쉰다] “정부 지원에 연명, 최소 10조원 손해 기업 구조조정 지연, 성장 둔화 초래 규제 혁신해야 저성장 구조 탈피” 뉴스1 이자도 갚지 못해 부도 위험이 큰 한계기업들이 그간 제대로 퇴출됐더라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4∼0.5% 성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명목 GDP를 적용하면 최소 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손해본 셈이다. 한국이 1990년대 이후 주요 경제 위기를 맞을 때마다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이 정부의 금융 지원으로 연명하며 버틴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은행은 ‘경제 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를 완화하기 위해 저생산성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신생 기업들의 원활한 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2200여 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다수 기업에서 투자가 정체되거나 감소했으며, 이러한 ...

"韓 구조적 저성장 원인, 위험군 퇴출-신규 진입 정체 탓" 혁신적 초기기업 유동성 강화 등 선별적 금융 지원 강조 1990년대 이후 국내 경제성장 둔화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투자부진에서 비롯됐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기업의 퇴출과 신규진입이 원활하지 않아 정화기능이 약화했고 이로 인해 투자와 GDP(국내총생산) 성장이 제약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12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의 퇴출과 진입을 통해 정화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보면 2014~2019년 중 퇴출 고위험기업은 전체 표본의 3.8%에 해당했다. 반면 실제 퇴출된 기업은 2%로 고위험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퇴출 고위험기업은 투기등급 회사채의 1년 내 부도확률을 기준으로 삼아 그보다 퇴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분류했다. 이들 기업은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모두 취약했지만 대출만기 연장과 유동성 지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