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세대 간 불평등 심화 분석 고령자 비중 20년 새 2.9%→9.3% 청년층은 13.7%서 7.3%로 감소 현 호봉제 놔둔 채 65세 연장 땐 기업 인건비 상승… 신규채용 줄어 “임금체계 개편… 유연성 보여야” “2033년까지 만 65세로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여당 안이 관철되면 강한 노조가 있는 일부 대기업 정규직과 공공기관에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부족해 어떻게든 숙련자를 더 오래 쓰려고 하는 중소·영세기업은 애초에 이 논의와 무관하고, 결국 대기업에서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기업의 부담이 커질수록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법정 정년 연장이 현실화될 경우 청년 고용 감소와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조금 더 유연한 형태의 고령자 재고용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은 2013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정년 60...

[연합뉴스] 정년연장에 대한 논쟁은 사회 각계가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낸다. 단답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저출생·초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급박한 변화, 국민연금 수급 시점의 불일치 등 복합적이면서도 구조적인 문제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과 여당은 연내 입법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서두르는 것이 답이 아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 인식이다. 11일 매일경제가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국이 경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고용’의 필수 요소가 무엇인지 물었다. 전문가들은 ▲임금 체계 유연화를 전제로 한 기업 선택권 보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업종·규모별 탄력적 정책 설계를 선행 조건으로 꼽았다. 일률적 정년연장은 오히려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진단이다. 특히 이들은 업종·규모별로 탄력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최대 쟁점인 임금 문제의 경우 기존 연공형 체계에서 생산성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

고착화된 연공서열 체계 탈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따라 직무·성과 기반 체계 전환 주장 경영계가 '법적 정년연장'을 포함한 근로자 고용연장을 논의 과정에서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연장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면서도 임금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선 입장을 내지 않자 경영계가 같이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직무와 성과를 토대로 임금체계를 바꿔 지속 가능한 고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전날인 11일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노동유연화와 함께 가야 한다"면서 "고용시장의 진·출입이 자유로워지거나 직무에 따라 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정년연장 논의 과정에서 '직무 성과급제' 개편에 대한 검토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경영계는 정년연장 논의를 계기로 반...

(상) 여당 발의 법안 대부분 65세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매칭 勞 "연내 입법" 使 "연장 보류"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정년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년연장은 주로 초고령화 추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언급된다. 다만 기업의 비용, 청년일자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 간, 세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분야이기도 하다. 파이낸셜뉴스는 기획 시리즈 기사를 통해 정년연장 관련 배경·쟁점·정책 등을 심층적으로 짚어본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회를 중심으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30년 이상 유지돼 온 '정년 60세' 문구가 바뀔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년연장 여부·시기·방식을 두고 노사 간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점진적 정년 연장, 재고용 제도 병행이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30년 이상 유지돼온 '정년 60세' 1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정 정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