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일부 정상화하며 기업 투자 늘릴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연합뉴스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정책은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그는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대통령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 개편 필요성 질의에는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것이라는 질의에 그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늘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며 “법인세를 인하하...

“부동산 공급 늘려 적정가격 유지하는데 방점” 법인세율 인상 기업 경영활동 위축 주장 반박 ‘한국형’에 맞는 재정준칙 마련 필요성 언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가치 있는 주택 한 채에 집중 투자하는 일명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주택자에 과도한 공제 혜택이 집중되고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리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지적에 대해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 구 부총리는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주장에 대해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세 채를 들고 있어 15억이라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주택이란 게 다양한 요인으...

“세제 개편 내부 검토 중… 확정된 것 없어“ “‘똘똘한 한채’ 현상에 문제의식 있어“ “법인세 인하 시 투자 늘어난다는 건 고전적 시각”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고 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여러 채의 집을 갖는 것보다 고가의 한채...

사진=임형택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데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고전적인 것"이라며 "기업은 투자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하는 속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는 인상이 아니고 과거에 내린 걸 정상화한 것"이라며 "거둬들인 돈에다가 돈을 더 보태서 기업을 위한 특정 분야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배당 기...

경제부총리,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출석 "법인세 정상화하고 첨단전략기술 등에 타깃 지원" "부동산정책 방점은 공급…'똘똘한 한채'에 문제의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것"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새 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1%포인트(p) 인상한 것에 대해 "과거에 내린 것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 출석,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살고 소액주주도 함께 살아난다. 지금처럼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는 입법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다. 법인세율 인상을 강행하실 것인가"라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똘똘한 한 채'에 문제의식…국민적 공감대 살펴 연구" "부동산, 2023~2024년에 공급 시작했어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철 심서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확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과 관련해서는 공제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주택 수가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 체계 개편 가능성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