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구조적 원인’ 보고서 사실상 부도 위험이 큰 한계기업이 제때 퇴출당했더라면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0.4% 증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수차례 경제위기 때마다 한계기업을 퇴출하지 않고 연명시킴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막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한계기업이 퇴출되고 ‘정화효과’가 작동되면 한국 경제 역동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12일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나’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이후(2022~2024년) 퇴출 고위험 기업이 퇴출되고 정상기업이 등장했다면 GDP 수준이 0.4%, 국내 투자는 2.8%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4~2019년에도 퇴출 고위험 기업이 퇴출당했다면, 국내총생산(GDP)은 0.5%, 국내 투자는 3.3%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퇴출 고위험 기업은 실제 퇴출기업의 재무 특성을 바탕으로 투기등급 회사채...

[한창 일할 30대가 쉰다] “정부 지원에 연명, 최소 10조원 손해 기업 구조조정 지연, 성장 둔화 초래 규제 혁신해야 저성장 구조 탈피” 뉴스1 이자도 갚지 못해 부도 위험이 큰 한계기업들이 그간 제대로 퇴출됐더라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4∼0.5% 성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명목 GDP를 적용하면 최소 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손해본 셈이다. 한국이 1990년대 이후 주요 경제 위기를 맞을 때마다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이 정부의 금융 지원으로 연명하며 버틴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은행은 ‘경제 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를 완화하기 위해 저생산성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신생 기업들의 원활한 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2200여 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다수 기업에서 투자가 정체되거나 감소했으며, 이러한 ...

한은,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 기업 투자경로를 중심으로’ 발표 “수익성 악화, 투자위축 핵심 원인…퇴출 고위험기업 4%, 실제 퇴출은 2%” 퇴출 안 된 기업들, 투자·R&D까지 질식시켜…팬데믹 이후 퇴출률 더 악화, ‘좀비기업’ 고착화 우려 한은 “무조건적 금융지원보다 시장 역동성 복원이 핵심” ◆…한국은행은 12일 'BOK 이슈노트-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 기업 투자경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위기시 한계기업 퇴출이 지연되는 등 정화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투자 회복이 장기간 막히는 이력현상이 나타났다는 연구가 나왔다. 금융위기 이후부터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부실기업이 시장에 남아 자본을 잠식하고 정상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 결과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구조가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12일 'BOK 이슈노트-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 기업 투자경...

퇴출되지 못한 기업이 성장 둔화 초래 “수익성 악화가 투자 부진의 주된 원인” 팬데믹 이후 부실기업 퇴출율 0.4%로 급감 유동성 지원이 ‘좀비기업’ 생명 연장한 듯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가 부실기업의 미흡한 퇴출에서 비롯됐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제때 정리되지 못한 한계기업이 경제 전반의 투자 여력과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12일 발표한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 이슈노트에서 “퇴출돼야 할 기업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외부감사 대상 2200여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위 0.1%(약 23개사)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투자 흐름을 유지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투자가 정체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경제 위기가 오면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그 자리를 다른 신생 창업기업들이 채우는 ...

한은 "경제위기 후 성장 둔화, 금융지원 부족 아닌 '정화 기능' 마비 탓" "수익성 악화가 투자 부진 불렀는데…팬데믹 기간 실제 퇴출 0.4% 불과" 경기 평택시 평택항 모습. 2025.1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팬데믹 이후 수익성이 악화한 '퇴출 고위험기업'이 제때 정리되고 정상 기업으로 대체됐다면, 국내 투자가 2.8%, 국내총생산(GDP)이 0.4% 더 증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1990년대 이후 이어진 한국 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는 금융 지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처럼 한계기업이 퇴출당하지 못하는 '정화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팬데믹 기간 퇴출 고위험기업 비중은 3.8%에 달했으나, 실제 퇴출당한 기업 비중은 0.4%에 그쳤다. 한국은행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라는 제목의 'BOK 이슈노트'를 발표했다. ...

경제 정화 메커니즘 제대로 작동 않아 성장 둔화 심화 원활한 기업 진입·퇴출 절실…금융지원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부실기업은 퇴출되고, 혁신 기업이 진입하는 '경제 정화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가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활한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위해선 정부가 금융지원이 흑자 부도 상황에 이른 일시적 유동성 위기 기업·혁신적 초기 기업 등에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자동차를 이을 신산업을 길러내기 위해선 규제 완화를 통해 이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1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 이슈노트-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 기업 투자경로를 중심으로(이종웅·부유신·백창인)'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성장추세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둔화했다. 거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위기로 인한 부정적 수요 충격이 투자의 이력현...

[한은 이슈노트] 유동성 지원이 '좀비' 생명 연장 수익성 악화→투자 부진 악순환 팬데믹 이후 퇴출율 0.4% 그쳐 고위험군 기업 제때 정리했다면 투자 2.8%·GDP 0.4% 더 성장 금융지원, 혁신 초기기업에 해야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추세적 둔화 현상을 겪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재무 건전성이나 실적으로 보면 퇴출돼야 할 기업들이 정부의 금융 지원 등으로 연명하면서 혁신기업의 진입과 투자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12일 발표한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라는 제목의 이슈노트에서 “경제위기 이후 성장 추세가 둔화된 가장 큰 요인은 민간투자 부진”이라며 “그 배경에는 부실기업의 미흡한 퇴출이 자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외부 감사 대상 약 2200개의 기업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위 0.1%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투자 흐름...

외환위기, 금융위기, 팬데믹 때마다 석유파동 때와 달리 이전 성장세 회복 못 해 민간수요, 민간투자 위축이 주요 원인 민간투자 둔화는 한계기업 적시 퇴출 안 된 결과 한국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 경제가 1990년대 이후 직면한 경제위기 때마다 그 이전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한 요인으로 한계기업을 적시에 퇴출하지 못한 점이 지목됐다. 정화효과가 발휘되지 못하면서 민간투자가 비활성화 된 게 경제 성장을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12일 ‘BOK이슈노트: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를 통해 “1990년대 이후 경제위기를 거치며 우리 경제는 성장추세가 구조적으로 둔화됐는데, 대부분 민간소비와 민간투자 위축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실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칠 때마다 경제성장률은 단계적으로 하락했다. 실제 각 국면별로 따져보면 1990~1997년 대비 2000~2007년 성장률 하락폭은 연 평...

팬데믹 후 정리됐으면 투자 2.8%·GDP 0.4%↑ “기업 퇴출 지연으로 산업 역동성 회복 더뎌져” 금융위기 이후 부실기업들이 제때 정리됐다면 국내 총생산(GDP)이 연평균 0.5% 늘고 민간투자가 3.3% 증가했을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조사국 조사총괄팀 이종웅 차장과 부유신 과장, 백창인 조사역이 작성했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 / 한국은행 제공 연구진은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추세가 구조적으로 둔화한 배경에 민간소비·투자 위축이 있다고 보고 그 원인을 부실기업의 퇴출 지연에서 찾았다. 경영 효율성이 떨어진 기업이 시장에 남으면서 산업 전반의 역동성이 회복하지 못하는 ‘이력 현상’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만약 경제위기가 소비·투자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투자와 국내총생산(GDP)이 위기 이전의 추세를 ...

돈을 못 벌고 빚으로 버티는 ‘좀비기업’을 제때 솎아냈다면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0.5% 안팎 더 늘었을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 연구보고서 내용이다. 한국은행 전경.연합뉴스 세계 금융위기가 가라앉고 경기가 살아나던 2014~2019년, 코로나19 후폭풍이 잦아들었던 2022~2024년. 이 두 시기 고위험기업은 퇴출되고 정상기업이 빈자리를 채웠다면 국내투자는 각각 3.3%, 2.8% 늘었을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국내총생산(GDP) 수준도 2014~2019년에 0.5%, 2022~2024년엔 0.4%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은은 약 12만여 개 외감ㆍ비외감 기업의 재무 정보와 퇴출 여부를 포함하는 기업패널데이터를 활용해 이같이 분석했다. 이 중 투기등급 회사채의 1년 내 부도 확률(5%)을 넘어서는 재무 상태의 기업을 퇴출 고위험기업으로 분류했다. 2014~2019년 사이, 퇴출 고위험...

한은, 저성장 원인 진단 보고서 대다수 기업 R&D에 소극적 쉬운 퇴출로 성장 불지펴야 한국은행은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늘면서 경제 역동성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사진은 한국은행 [사진 =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한국 경제가 더디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로 한계기업을 지목했다. 한계기업이란 영업활동 통해 번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이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으면서 역동성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12일 한은이 발표한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2200여개 외부감사 기업 가운데 상위 0.1% 소수 대기업만 투자 추세를 유지했다. 반면 나머지 대다수 기업의 투자는 정체 또는 감소했다. 일시적 충격이 투자나 실업률 등 경제 변수의 장기 경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이력현상이 소수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서 발생한 것이다. 상당수 기업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면서 경제 전반에 성장 동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