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2,5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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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번째 포상금 지급 올해 평균 7,890만원 포상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신고자에 포상금 2,50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 올해 4번째 포상금 지급이다. 증선위는 12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한 정황을 기술하고 관련 증빙자료도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자의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혐의자를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증선위는 올해 모두 4건의 포상금 지급안을 의결해 평균 7,89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3,240만원의 2.4배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에도 신고 포상금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가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를 통해,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증거자료나 구체적 사실관계가 포함된 자료 등을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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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부풀리기' 논란] 올해 예산 2억 중 1.9억 집행…“제보 늘기보다 건당 지급액 커져” “포상금보다 조사역량 강화 먼저”…기금형 전환·예산 절제론 고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외치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강화하고 있지만 관련 포상금 예산은 단 2건의 지급에 대부분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 포상금 예산을 다섯 배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보 활성화와 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제보 건수가 늘지 않았음에도 건당 지급액만 커진 ‘성과 부풀리기’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서 신고 포상금 한도를 30억원으로 늘렸다고 했지만 실제 올해 금융위가 책정한 포상금 예산은 2억원에 불과하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2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예산 2억원 가운데 1억 9680만원(98%)을 이미 집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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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건 의결…평균 7890만원으로 전년比 2.4배↑ 부정거래 혐의자 수사기관 통보…내년 예산 증액 추진 익명신고 가능…1년내 신원 증명시 포상금 수령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250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과 계획, 기교를 사용한 정황을 기술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자의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을 포착해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증선위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1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증선위는 올해 총 4건의 포상금 지급안을 심의·의결했으며, 평균 포상금 지급액은 약 789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평균 포상금 지급액 약 3240만원(6건)의 2.4배 수준이다. 올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실적을 보면 제10차 증선위(5월21일) 1억310만원, 제17차 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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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의결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포상금 250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포상금 250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 신고자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한 정황을 기술했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자의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을 포착해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증선위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1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총 4건의 포상금 지급안을 심의·의결했고 평균 포상금 지급액은 약 7890만원이다. 이는 2024년 평균 포상금 지급액 약 3240만원(6건)의 2.4배 수준이다.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