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세금도 거의 안 내는데 또 세제 혜택?…ISA 비과세 한도 늘리나

2025년 11월 1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9개
수집 시간: 2025-11-13 0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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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1-12 16:12:18 oid: 028, aid: 000277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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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전장보다 44.00포인트(1.07%) 오른 4,150.39에 장을 마감한 12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언급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펀드·주식 등의 금융상품을 운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세제 혜택을 줘서 가입이 활발해지면, 증시 부양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개인의 주식 투자가 사실상 비과세로 이뤄지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건 ‘과잉 특혜’라는 비판도 나온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이 계좌에서 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는데, 가입 기간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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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11-12 19:10:09 oid: 005, aid: 000181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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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과세 한도 상향 검토 납입 금액 확대 등 방안 거론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도 논의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주식 장기 투자’ 유도를 위해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매년 일정 금액을 납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납입 주기와 무관하게 의무 보유 기간 3년을 채우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러한 방식이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ISA의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ISA를 개설하고 3년 동안 유지하기만 하면 납입 주기에 관계없이 순수익 200만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계좌 개설 후 꾸준히 투자해 200만원을 번 고객이나 의무 보유 기간인 3년이 거의 다 돼서 단기로 200만원을 번 고객 모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는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을 ISA에 납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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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1-12 11:24:28 oid: 016, aid: 000255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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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기투자 유도방안 뭐가 담기나 李 대통령 “장기보유자 인센티브” 주문 시장 ‘동학개미 정책 실전판’ 긍정 평가 ISA 비과세 혜택 확대…세율 차등 적용 코스피가 12일 4100포인트선에서 상승 여지를 탐색하고 있다. 이날 전장 대비 8.95포인트(0.22%) 내린 4097.44로 출발한 뒤 낙폭을 줄이며 반등해 오전 10시 56분 현재 4142.0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넘기며 랠리를 펼치는 가운데 주가 변동성에 대한 베팅이 급증하면서 경고등이 켜졌다고 보도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 주식 투자자에게 장기 보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을 비롯한 금융세제 전반의 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만큼, 비과세 혜택 확대를 통한 장기투자 유도가 새 정책의 핵심 축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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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1-12 10:12:08 oid: 016, aid: 000255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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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기투자 인센티브 제도화에 속도 증시 상황 따라 조기 발표 가능성도 거론 “시장 안정·정책 여건 종합 검토 후 결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 주식 투자자에게 장기 보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을 비롯한 금융세제 전반의 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만큼, 비과세 혜택 확대를 통한 장기투자 유도가 새 정책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특히 이 대통령은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원래 갖고 있는 것인데 (인센티브를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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