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여당이 '정년 연장' 입법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노사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분위깁니다. 노동계는 연일 빠른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경제계는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하며 대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제안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노사 합의로 63세에 정년 퇴직한 뒤 회사와 2년째 재고용 계약을 맺은 김호성 씨. 업무량은 전과 동일하지만 급여는 더 낮아졌습니다. 정년을 훌쩍 넘겼어도 일을 그만둔단 생각은 못했습니다. [김호성/버스기사/64세 : "지금 가장 돈이 많이 들 때죠. 저는 저대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대로 사회에서 적응하고 결혼하고..."] 정부와 여당이 65세로의 단계적 정년 연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노동계는 연일 연내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12일)은 공무원 노조도 나섰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높아지는 2033년 이전에 정년연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철웅/서울시교육청노동조...

[연합뉴스] 정년연장에 대한 논쟁은 사회 각계가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낸다. 단답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저출생·초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급박한 변화, 국민연금 수급 시점의 불일치 등 복합적이면서도 구조적인 문제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과 여당은 연내 입법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서두르는 것이 답이 아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 인식이다. 11일 매일경제가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국이 경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고용’의 필수 요소가 무엇인지 물었다. 전문가들은 ▲임금 체계 유연화를 전제로 한 기업 선택권 보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업종·규모별 탄력적 정책 설계를 선행 조건으로 꼽았다. 일률적 정년연장은 오히려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진단이다. 특히 이들은 업종·규모별로 탄력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최대 쟁점인 임금 문제의 경우 기존 연공형 체계에서 생산성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

고착화된 연공서열 체계 탈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따라 직무·성과 기반 체계 전환 주장 경영계가 '법적 정년연장'을 포함한 근로자 고용연장을 논의 과정에서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연장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면서도 임금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선 입장을 내지 않자 경영계가 같이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직무와 성과를 토대로 임금체계를 바꿔 지속 가능한 고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전날인 11일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노동유연화와 함께 가야 한다"면서 "고용시장의 진·출입이 자유로워지거나 직무에 따라 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정년연장 논의 과정에서 '직무 성과급제' 개편에 대한 검토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경영계는 정년연장 논의를 계기로 반...

경총, 세대 간 불평등 심화 분석 고령자 비중 20년 새 2.9%→9.3% 청년층은 13.7%서 7.3%로 감소 현 호봉제 놔둔 채 65세 연장 땐 기업 인건비 상승… 신규채용 줄어 “임금체계 개편… 유연성 보여야” “2033년까지 만 65세로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여당 안이 관철되면 강한 노조가 있는 일부 대기업 정규직과 공공기관에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부족해 어떻게든 숙련자를 더 오래 쓰려고 하는 중소·영세기업은 애초에 이 논의와 무관하고, 결국 대기업에서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기업의 부담이 커질수록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법정 정년 연장이 현실화될 경우 청년 고용 감소와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조금 더 유연한 형태의 고령자 재고용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은 2013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정년 60...

(상) 여당 발의 법안 대부분 65세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매칭 勞 "연내 입법" 使 "연장 보류"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정년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년연장은 주로 초고령화 추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언급된다. 다만 기업의 비용, 청년일자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 간, 세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분야이기도 하다. 파이낸셜뉴스는 기획 시리즈 기사를 통해 정년연장 관련 배경·쟁점·정책 등을 심층적으로 짚어본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회를 중심으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30년 이상 유지돼 온 '정년 60세' 문구가 바뀔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년연장 여부·시기·방식을 두고 노사 간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점진적 정년 연장, 재고용 제도 병행이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30년 이상 유지돼온 '정년 60세' 1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정 정년 ...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국회를 향해 올해 안에 정년을 65살로 연장하라고 요구하면서 정년연장 논의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요. 그런 만큼 나이 들어서 더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대해서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에 있는데요. 또, 새로 취업 시장에 진입을 해야 하는 청년층과의 갈등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럼 고차방정식이 된 정년연장, 어떻게 풀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대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정흥준 교수,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국회와 정부를 향해서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연내 입법하라고...

정년제 도입 사업장 20% 불과 중소·비정규직 외면당해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될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이 1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부의 65세 법정 정년 연장 추진에 대해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정년 연장의 대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경총은 11일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양대 노총이 주장하는 65세 법정 정년 연장은 사실상 소속 노조원을 위한 정책”이라며 “혜택 대부분이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에 집중되고 전체 노동자의 80%에 달하는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는 소외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대부분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12일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정년·연금 개시연령 불일치 신동근 위원장 “2015년 개혁으로 공무원 소득절벽 현실화”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공적연금 개혁 당시 정부가 약속한 ‘소득공백 없는 정년연장’ 약속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연맹은 정년(60세)과 연금수급 개시연령(최대 65세)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득절벽이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라고 지적하며 입법과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이 65세 정년연장 이행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무원노동조합연맹]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연맹은 △정부는 2015년 연금 개혁 당시 약속한 정년연장 관련 소득공백 해소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 △관련 법령·규정을 정비해 정년과 연금지급 시기 불일치로 인한 소득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향후 연금·정년 정책 변경 시 사전 약속 이행과 실질적인 소득보장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