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실기업 퇴출 지연이 GDP 성장 제약…선별적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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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전경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 둔화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투자 부진에서 비롯됐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기업의 퇴출과 신규 진입이 원활하지 않아 정화 기능이 약화됐고 이로 인해 투자와 GDP(국내총생산) 성장이 제약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기업들의 퇴출과 진입을 통해 정화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금융지원은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혁신적인 초기 기업에 선별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9년 중 퇴출 고위험 기업은 전체 표본의 3.8%에 해당됐다. 반면 실제 퇴출된 기업은 2%로 고위험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퇴출 고위험기업은 투기등급 회사채의 1년 내 부도확률을 기준으로 삼아 그보다 퇴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분류했다. 이들 기업은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모두 취약했지만 대출 만기 연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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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 벌고 빚으로 버티는 ‘좀비기업’을 제때 솎아냈다면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0.5% 안팎 더 늘었을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 연구보고서 내용이다. 세계 금융위기가 가라앉고 경기가 살아나던 2014~2019년, 코로나19 후폭풍이 잦아들었던 2022~2024년. 이 두 시기 고위험기업은 퇴출되고 정상기업이 빈자리를 채웠다면 국내투자는 각각 3.3%, 2.8% 늘었을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국내총생산(GDP) 수준도 2014~2019년에 0.5%, 2022~2024년엔 0.4%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은은 약 12만여 개 외감·비외감 기업의 재무 정보와 퇴출 여부를 포함하는 기업패널데이터를 활용해 이같이 분석했다. 이 중 투기등급 회사채의 1년 내 부도 확률(5%)을 넘어서는 재무 상태의 기업을 퇴출 고위험기업으로 분류했다. 2014~2019년 사이, 퇴출 고위험기업의 비중은 전체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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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생산성 높은 기업 대체해야”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 안팎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망했어야 할 한계 기업이 제때 퇴출되지 않는 경직된 시장 구조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2일 내놓은 ‘경제 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 위기,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성장률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둔화했다. 이런 현상은 한계 기업 퇴출이 지연돼 민간 투자가 부진해진 탓에 나타났다. 한은이 기업 12만여곳의 미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과 투기 등급 회사채의 부도 확률(5%)을 넘어서는 기업을 추정해 퇴출 고위험 기업을 식별한 결과 2014~2019년 이런 기업 비중은 전체의 4%였다. 그러나 실제로 퇴출된 기업 비중은 2%로 절반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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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 기업 투자경로를 중심으로’ 발표 “수익성 악화, 투자위축 핵심 원인…퇴출 고위험기업 4%, 실제 퇴출은 2%” 퇴출 안 된 기업들, 투자·R&D까지 질식시켜…팬데믹 이후 퇴출률 더 악화, ‘좀비기업’ 고착화 우려 한은 “무조건적 금융지원보다 시장 역동성 복원이 핵심” ◆…한국은행은 12일 'BOK 이슈노트-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 기업 투자경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위기시 한계기업 퇴출이 지연되는 등 정화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투자 회복이 장기간 막히는 이력현상이 나타났다는 연구가 나왔다. 금융위기 이후부터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부실기업이 시장에 남아 자본을 잠식하고 정상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 결과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구조가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12일 'BOK 이슈노트-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 기업 투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