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법인세를 인하해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건 고전적인 시각"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나면 빌려서라도 하는 속성이 있다"며 "이번 법인세 정책도 일부 정상화하면서 대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기업에만 맡겨둘 경우 (투자를) 주저하는 분야가 있지 않을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후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는 입법 문제가 많다"며 "법인세율 인상을 강행할지 묻고 싶다"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과거에 내린 ...

[국감초점] 민주 "대기업 특혜 축소", 국힘 "기업가 정신 저하" '한덕수 CCTV' 관련 최상목 증인 채택 요구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여야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상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1%p 상향을 '정상화'로 규정하며 세입기반 확충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프랑스는 지난 6년간 감세정책으로 620억 유로로 약 91조 원의 국세가 감소했다"며 전체적으로 국세 수입이 줄고, 재정적자가 나타나면서 전체 개혁을 해나갈 힘이 없어져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세하면 ...

기재위 국감, 법인세 인상 둘러싼 여야 공방 “법인세 인상 아닌 정상화 조치일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법인세 인상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과 격돌했다. 기업 부담을 늘리는 법인세 인상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구 부총리는 “법인세를 인하해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건 고전적인 시각”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기업은 투자 수익이 나면 빌려서라도 하는 속성이 있다”며 “이번 법인세 정책도 일부 정상화하면서 대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기업에만 맡겨둘 경우 (투자를) 주저하는 분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법인세 인상 아닌 정상화 조치...

"한국에 맞는 재정준칙 고민 필요" 질의에 답하는 구윤철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hkmpooh@yna.co.kr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송정은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점은 세금보다) 공급 쪽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