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부 지역 집값 상승 우려…시장 상황 점검 중” “정책 일관성 유지하되 시장 가변성 고려해 조정 가능” “10·15 대책 통계 활용은 적법 절차…불법 아냐”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비규제지역에서 나타난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지역의 확대와 축소를 모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이나 구리 등 일부 지역은 풍선효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화성·구리는 풍선효과 조짐···검토 중" 규제지역 확대 위법 논란엔 "불법 아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지역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 혹은 축소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대통령실의 압박 때문에 서둘러 발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면 관련자 전원을 징계할 것”이라며 격앙된 모습도 보였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한 쪽에서는 (규제가) 너무 과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실제로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 대해 해제 가능성을 들여다...

[앵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묶인 규제 지역과 관련해 일부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화성이나 구리 등 일부 비규제 지역은 부동산 가격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10.15 대책.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 지역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규제지역을) 축소할 건지 확대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화성과 구리 등 일부 비규제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현재 지금 화성이나 구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하고."] 실제...

정부, 부동산 규제 확대 시사 10·15 규제 제외된 화성·구리 3주 연속 집값 올라 추이 주시 갭투자 가능 지역에 관심 집중 정권 향한 압박 커지기 전 대응 한은 “집값 상승 막연한 기대 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구리·화성을 직접 거명하며 규제 확대를 시사한 데는 여러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불붙기 전에 시장 열기를 잠재우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규제를 내놓으면 그 옆 동네가 ‘키 맞추기’ 하듯 값이 뛰는 부동산 풍선 효과는 노무현·문재인정부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정권을 압박한 바 있다. 11일 경기 구리타워에서 바라본 구리 도심의 모습. 뉴시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리와 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10·15 대책 이후 지난 3주간 한국부동산원 등이 발표한 공식 통계에서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지역들이다. 서울 25개구 전체가 실거주 2년 의무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