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ONE) AI 생성 이미지 정부가 구글의 1대5000 국가기본도 국외반출을 '보류'했다. 내년 2월 5일까지 구글에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때까지 심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안보와 통상, 외교 요인이 맞물린 결정으로 보이지만, 규정에 없는 서류 보완 기간을 부여해 특혜 논란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류 결정 배경으로는 심의과정에서 구글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부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표시 제한을 모두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제출한 신청서에는 관련 기술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

■정부, 구글에 지도 반출 결정 ‘유보’ ‘입장 변경’ 문서로 제출하라···구글에 서류 보완 지시 이면엔 허용시 “애플·바이두도 달라할 것” 우려 반출시 국내 ‘로컬 AI에이전트’ 서비스 빅뱅 불가피 ‘한미 관세 협상 안 끝났다’···불허 결정도 부담 2월 5일 재연기 가능성도 남아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올 9월 8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1대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시 주요 국가보안시설의 좌표정보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구글 코리아 [서울경제]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를 반출해서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대해 정부가 다시 한 번 결정을 미뤘다. 구글 측의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설명이다. 다만 업계는 지도 반출에 따른 안보 문제가 여전한 데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정부가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시점 정부가 고정밀...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지도(1대5000 국가기본도) 반출 신청을 즉각 불허하지 않고 '보류'로 결정한 배경엔 복합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 형식은 '보완 요구'지만, 내용은 안보 원칙과 통상·외교 리스크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결과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협의체를 열고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구글이 9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신청서에는 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의 구체적 기술 방안이 빠졌다. 정부는 “대외 의사표명과 신청서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의가 어렵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절차상 불허 대신 기회를 준 것을 두고 “특정 기업에 특혜처럼 비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기술적 보완'이라는 절차적 명분을 강조했다. 가장 큰 쟁점은 이번에도 국내 서버 설치였다. 정부는 △데이터 국내 저장 △보안시설 가림(Blur) 처리 △좌표정보 비공개 등 세 ...

[뉴스1]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안건 심사 결과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심의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도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측량 성과의 국외 반출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열고 안건을 심의한 결과 유보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구글에 오는 2026년 2월 5일까지 영상 보안 처리 및 좌표 표시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보완서를 제출하라고 의결했다. 협의체의 결정 유보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 5월과 8월에도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 처리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협의체는 국토부,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 8개 정부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체는 “구글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신청서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