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사기 방지” 시행령 추진 앞으로 전세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악성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3사가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사기 조사와 방지를 위해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금융위는 다음 달 22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받는다. 기존엔 보증 3사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 개인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정보 공유가 어려웠다.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공개해 온 바 있다. 하지만 명단 공개 기준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서울 빌라 입주 1천800가구…4년전 6분의 1 토막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025.7.6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3사가 전세사기 등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 및 방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보증 3사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 개인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정보 공유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증사기가 줄어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의 없이 보증3사 공동관리 추진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3사가 전세사기 등과 관련한 악성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 및 방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현재는 보증3사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마다 개인 동의를 받아야 해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쉽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용정보원을 통해 악성임대인 정보를 보다 원활히 공유할 수 있어 보증사기...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세보증금 안 돌려준 임대인 대상 가상자산 보유량 등도 '신용정보' 대상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다세대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전세사기에 연루된 '악성 임대인'의 보증사고를 막기 위해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 정보도 신용정보에 포함돼, 가상자산거래소들도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갖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이 다른 보증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려면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보증기관 간 정보 공유가 어려워 악성 임대인들이 다른 보증기관을 이용해 보증을 받아 보증기관에 전세자금을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보 공유가 될 경우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