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표 전 부동산원 통계 사용하면 위법" 국힘 "'밀어붙이자는 용산 결정 때문' 제보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1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발표되지 않은 한국부동산원 9월 주택동향 통계를 활용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며, 야당이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9월 집값 통계를 제외한 채 대책을 발표해 억울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용산의 결정으로 밀어붙였다'는 제보도 있다고 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용산에서 수도권 규제지역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0...

정부, 부동산 규제 확대 시사 10·15 규제 제외된 화성·구리 3주 연속 집값 올라 추이 주시 갭투자 가능 지역에 관심 집중 정권 향한 압박 커지기 전 대응 한은 “집값 상승 막연한 기대 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구리·화성을 직접 거명하며 규제 확대를 시사한 데는 여러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불붙기 전에 시장 열기를 잠재우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규제를 내놓으면 그 옆 동네가 ‘키 맞추기’ 하듯 값이 뛰는 부동산 풍선 효과는 노무현·문재인정부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정권을 압박한 바 있다. 11일 경기 구리타워에서 바라본 구리 도심의 모습. 뉴시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리와 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10·15 대책 이후 지난 3주간 한국부동산원 등이 발표한 공식 통계에서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지역들이다. 서울 25개구 전체가 실거주 2년 의무가 부...

구리·화성 풍선효과 커지자 김윤덕 “규제 확대 검토할 필요” ‘9월 통계 누락’ 공방 이어져 개혁신당, 11일 행정소송 제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후 비규제지역 집값이 오르는 현상과 관련해 규제지역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기) 화성이나 구리는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10·15 대책, 최소범위 내 지정…6~8월 집값 통계 사용은 적법" "용산 개입 제보 사실이면 관련자 전원 징계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달 발표된 10·15 부동산대책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지역을 지정한 만큼, 지정 당시 기준으로 삼은 6~8월 집값 상승률 통계 사용은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시장 상황 가변적…"규제지역 조정 여지 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은 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