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3사가 전세사기 등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 및 방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기존에는 보증 3사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 개인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정보 공유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악성임대인의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공개하는데, 명단 공개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명단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서울 빌라 입주 1천800가구…4년전 6분의 1 토막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025.7.6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3사가 전세사기 등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 및 방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보증 3사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 개인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정보 공유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증사기가 줄어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의 없이 보증3사 공동관리 추진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3사가 전세사기 등과 관련한 악성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 및 방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현재는 보증3사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마다 개인 동의를 받아야 해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쉽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용정보원을 통해 악성임대인 정보를 보다 원활히 공유할 수 있어 보증사기...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세보증금 안 돌려준 임대인 대상 가상자산 보유량 등도 '신용정보' 대상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다세대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전세사기에 연루된 '악성 임대인'의 보증사고를 막기 위해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 정보도 신용정보에 포함돼, 가상자산거래소들도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갖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이 다른 보증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려면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보증기관 간 정보 공유가 어려워 악성 임대인들이 다른 보증기관을 이용해 보증을 받아 보증기관에 전세자금을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보 공유가 될 경우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