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의무화 법 개정한 이후 충분한 시간 주고 동참 유도해 고령취업자 21년연속 증가세 연금 수령시점과 맞춰 시너지 고령자 문제를 먼저 겪은 일본이 25년 전부터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문제를 고민해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일본 정부는 몇 가지 원칙을 내걸었다. 먼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했다.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방식에서도 정부는 기업에 무려 12년의 시간을 줬다. 일본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1986년에 '노력 의무'를 부여했고, 1998년에야 정식으로 정년 60세를 의무화했다. 정년 65세 연장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됐다. 2000년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정비해 기업에 65세 이상 고용 '노력 의무'를 규정했다. 이후 2006년부터 기업에 정년연장과 관련해 세 가지 선택지를 줬다. '정년연장' '정년폐지' '계속고용' 중 하나를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올해 4월부터는 희망하는 사람은 모두 65세 고용...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② 성균관대 서울RISE글로벌혁신센터·국정전문대학원 김덕호 겸임교수 중기 근로자에게 의미 없어…기업 인건비 부담만 늘려 인건비 급증, 신규 채용 축소…청년층이 피해 떠 안아 성과 중심 임금 도입 전제돼야 日, 정년폐지·연장, 계속고용·재고용 중 하나 선택토... [김덕호 성균관대 서울RISE글로벌혁신센터·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국의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급(年功給)’ 중심이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구조로, 은퇴 시점의 임금이 입사 시점보다 3.2배 높다. 이는 일본(2.1배)이나 유럽연합(EU) 평균(1.8배)보다 훨씬 가파르다. 이런 구조에서 정년을 법으로 늘리면 기업은 급증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청년층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2020년 한국개발연구원(KDI) 한요셉 연구위원의 연구를 보면,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 고령층(55~60세...

정부·여당, 국정 과제인 '65세 정년 연장' 추진 경영계 "청년 채용 막히고 인건비 폭등" 주장 '세대 갈등' 우려도…"퇴직 후 재고용이 해법"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2025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정부·여당이 국정 과제인 '65세 정년연장' 논의를 추진하자,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영계는 인건비 폭증으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와 청년 신규 채용 감소 등이 우려되는 만큼 '사회적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1일 경영계에 따르면, 경영계는 법정 정년연장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접견 자리에서 "정부가 노동조합법 개정에 이어 추진하는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 주요 노동정책 과제는 단순히 정년을 늘리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고용경직성 등 노동시장 전반과 연관된 ...

일률적 정년연장 '반대'… "기업 선택권 보장해야" 임금체계 개편도 필요, 취업규칙 변경절차 완화 촉구 재계가 여당이 추진 중인 법정 정년연장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과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완화'를 제시했다. 고령자 재고용시 기업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기업이 근속연수가 아닌 직무가치와 성과에 기반해 직원에게 임금을 줄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유연화하자는 것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상근부회장(사진)은 11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정 정년연장시 문제점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청년 취업난 가중 △경영부담 증가를 제시하며 이런 방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60세인 법정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계는 정년연장시 '노조가 있는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고령 근로자가 늘면서 청년 취업난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개별 기업의 인건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