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규제지역 확대·축소 검토 중…시장 상황 따라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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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시행하면서 지정한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해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늘(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제지역 조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한쪽에선 규제가 너무 과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화성시나 구리시의 경우엔 부동산 가격이 약간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규제지역을 일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다만 "정해진 것은 아니"라며 "지속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통해 정부 시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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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화성 풍선효과 커지자 김윤덕 “규제 확대 검토할 필요” ‘9월 통계 누락’ 공방 이어져 개혁신당, 11일 행정소송 제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후 비규제지역 집값이 오르는 현상과 관련해 규제지역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기) 화성이나 구리는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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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최소범위 내 지정…6~8월 집값 통계 사용은 적법" "용산 개입 제보 사실이면 관련자 전원 징계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달 발표된 10·15 부동산대책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지역을 지정한 만큼, 지정 당시 기준으로 삼은 6~8월 집값 상승률 통계 사용은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시장 상황 가변적…"규제지역 조정 여지 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은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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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국회 국토위 예산심사 출석 "연말엔 공급대책 집중…내용 준비 중" 野 통계 누락 지적엔 "정쟁 확대 말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1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후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집값 상승세와 관련, 규제지역 확대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경기 화성시나 구리시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약간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규제지역을) 일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지속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통해 정부 시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0·15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