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부자만 집 산다' 비판엔 "서민 내집마련 중장기적으로 뒷받침"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5.10.16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무주택자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관련해 "당분간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 뉴스7에 출연해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규제에서 제외돼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자 상환분)을 이달부터 DSR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 안정성 등을 이유로 당분간 규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그는 전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력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가 있지만, 부분부분 다른 의견도 있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대출한도를 추가로 조이면서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

KBS 인터뷰 "부동산 세제 개편, 종합적으로 검토'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당분간 무주택자 전세대출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 위원장은 16일 KBS에 출연해 전세대출 DSR 규제에 대해 “전세대출이 주택 시장 불안과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며 “주택을 가진 분들이 전세 대출을 할 때 원리금을 보겠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DSR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되면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 위원장은 전세대출 DSR 규제를 무주택자로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당분간은 그럴 계획은 없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라든지 서민 주거 안정 같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부동산...

10.15 대책의 대출규제가 오늘(16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현재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16일) KBS 뉴스7에 출연해 “무주택자 전세대출은 당분간 DSR을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15일) 금융당국은 대출규제를 발표하면서, 오는 29일부터 유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상환액을 DSR 계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용이라는 이유로 DSR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왔는데, 이번 조치로 처음 포함된 겁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선제적인 대책이라는 평가가 있다”면서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다거나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이번 대출규제는 고가주택을 목표로 한 것”이...

[앵커] 어제 나온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중 대출규제는 상당 부분 오늘(16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집값 안정 기대감도 있지만,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고강도 대출규제, 오늘(16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여러 대출 규제 중 가장 핵심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앵커] 첫날이라 다소 이르긴 합니다만, 시장 반응 어떻다고 보세요? [앵커]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부터 여쭤볼게요. 집값이 15억 원 넘는 경우, 대출을 더 줄였는데요. 이러면 '현금 부자'만 집 사란 얘기 아닙니까? [앵커] 최신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평균 14억 원이 넘던데요. 대출마저 안 해주면 서민들 내 집 마련 더 어려워진다는 비판, 어떤 설명 주시겠습니까? [앵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점인데, 전세대출이야말로 서민들 실수요 자금인데, 왜 규제하는 건가요?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