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적 평가로 경영개선권고 부당” 대리인, 효력정지 가처분·본안 소송 法, 가처분 인용 땐 당분간 정상경영 기각 땐 1년내 경영개선 완료 큰 부담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롯데손보는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소송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으며, 이날 즉시 소장 접수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소송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등 두 가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자본적정성 중 계량평가는 3등급(보통)이었으나 비계량평가에서 4등급(취약)을 받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롯...

롯데손보, 11일 이사회서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의결 금융당국 '경영개선권고' 조치 후 6일 만 롯데손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하기 위한 조치"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제재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이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재판에서는 당국의 '비계량 평가'가 과연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롯데손보와 재무 여건이 비슷한 보험사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롯데손보는 1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롯데손보는 이날 오후 즉시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등 절차를 빠르게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는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롯데손해보험 사옥. 롯데...

"ORSA 평가 도입 유예 지적 적법해" 반발 "퇴직연금 비롯한 영업에 악영향" 우려 롯데손해보험 사옥 전경.(롯데손해보험 제공)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롯데손해보험(000400)이 금융위원회(금융위) 적기시정조치에 반박, 행정소송에 나선다. 11일 롯데손보는 이날 오후 2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제기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통상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할 경우 5일 이내 소장 접수가 이뤄져,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소장 접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에서는 금융당국 적기시정조치에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적용이 적정한 지 따져보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손보에 따르면 금...

11일 임시이사회서 효력정지·본안소송 안건 논의 롯데손보 “비계량 평가 제재, 위법 소지” 반발 롯데손해보험 본사[롯데손해보험 제공]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결정에 정면으로 맞선다.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권고’를 내린 데 대해, 롯데손보는 행정소송을 통해 효력 정지와 제재 취소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제기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손보 정관에 따르면 중요한 소송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소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롯데손보 입장에서는 사실상 소송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르면 이사회 직후 소장 접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