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정년 연장 논의에 우려의 의견을 내며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오늘(11일)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를 확대해야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지난 4월 한국은행 보고서를 인용해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층(55∼59세)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층(23∼27세) 근로자는 0.4∼1.5명 줄었다고 했습니다. 경총은 “법정 정년연장 시 그 혜택은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에 집중될 가능성이 큰데,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이라며 이 영역에서 고령자와 청년 간 일자리 경쟁이 심해지고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기업의 재고용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청년 취업난 더 악화시킬 가능성 기업 인건비 증가 감안 속도조절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제공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데만 연간 30조200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1일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놓고 “현재의 경직된 노동시장 환경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년 연장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법적 정년을 단계별로 연장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내 정년 연장안을 국회에 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는 중으로 대부분은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법정 정년 연장은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 ...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② 성균관대 서울RISE글로벌혁신센터·국정전문대학원 김덕호 겸임교수 중기 근로자에게 의미 없어…기업 인건비 부담만 늘려 인건비 급증, 신규 채용 축소…청년층이 피해 떠 안아 성과 중심 임금 도입 전제돼야 日, 정년폐지·연장, 계속고용·재고용 중 하나 선택토... [김덕호 성균관대 서울RISE글로벌혁신센터·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국의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급(年功給)’ 중심이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구조로, 은퇴 시점의 임금이 입사 시점보다 3.2배 높다. 이는 일본(2.1배)이나 유럽연합(EU) 평균(1.8배)보다 훨씬 가파르다. 이런 구조에서 정년을 법으로 늘리면 기업은 급증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청년층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2020년 한국개발연구원(KDI) 한요셉 연구위원의 연구를 보면,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 고령층(55~60세...

정부·여당, 국정 과제인 '65세 정년 연장' 추진 경영계 "청년 채용 막히고 인건비 폭등" 주장 '세대 갈등' 우려도…"퇴직 후 재고용이 해법"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2025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정부·여당이 국정 과제인 '65세 정년연장' 논의를 추진하자,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영계는 인건비 폭증으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와 청년 신규 채용 감소 등이 우려되는 만큼 '사회적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1일 경영계에 따르면, 경영계는 법정 정년연장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접견 자리에서 "정부가 노동조합법 개정에 이어 추진하는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 주요 노동정책 과제는 단순히 정년을 늘리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고용경직성 등 노동시장 전반과 연관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