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시설 가림 처리 등 포함 서류 제출 안 해” 2016년 8월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과 구글맵 어플리케이션을 2회 다중노출 촬영한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한국지도 국외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구글에 내년 2월5일까지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구글이 신청한 1: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을 심의하는 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 2월5일까지 구글에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보완 신청서 제출 시까지 심의는 보류된다. 심의가 보류된 이유는 구글이 한국 정부가 제시한 반출 허용 요건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을 담은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지난 9월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국내 서버 설치 등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요건 중 서버 설치를 제외한 두 가지...

좌표 표시 제한 등 신청서 반영 안해 구글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 반출 심의가 내년 2월까지 보류됐다. 정부는 2월까지 구글 측에 서류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국외반출협의체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축척 5000 대 1 국가기본도 반출 심의 처리 기한을 이날에서 2월 5일로 60일 연장하고 신청서 보완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구글이 대외적으로 표명한 의사와 달리 신청 서류를 보완하지 않았다”고 이번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구글은 9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등 정부 측 요청을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그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출을 불허해 왔는데,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이후에도 구글은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부 측은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구글에 지도 반출 결정 ‘유보’ ‘입장 변경’ 문서로 제출하라···구글에 서류 보완 지시 이면엔 허용시 “애플·바이두도 달라할 것” 우려 반출시 국내 ‘로컬 AI에이전트’ 서비스 빅뱅 불가피 ‘한미 관세 협상 안 끝났다’···불허 결정도 부담 2월 5일 재연기 가능성도 남아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올 9월 8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1대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시 주요 국가보안시설의 좌표정보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구글 코리아 [서울경제]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를 반출해서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대해 정부가 다시 한 번 결정을 미뤘다. 구글 측의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설명이다. 다만 업계는 지도 반출에 따른 안보 문제가 여전한 데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정부가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시점 정부가 고정밀...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지도(1대5000 국가기본도) 반출 신청을 즉각 불허하지 않고 '보류'로 결정한 배경엔 복합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 형식은 '보완 요구'지만, 내용은 안보 원칙과 통상·외교 리스크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결과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협의체를 열고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구글이 9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신청서에는 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의 구체적 기술 방안이 빠졌다. 정부는 “대외 의사표명과 신청서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의가 어렵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절차상 불허 대신 기회를 준 것을 두고 “특정 기업에 특혜처럼 비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기술적 보완'이라는 절차적 명분을 강조했다. 가장 큰 쟁점은 이번에도 국내 서버 설치였다. 정부는 △데이터 국내 저장 △보안시설 가림(Blur) 처리 △좌표정보 비공개 등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