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악성 임대인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원 통해 정보 공유 가능 27일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2025.8.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전세사기 등 금융사기 조사 과정에서 악성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3사가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등의 금융사기의 조사와 방지를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보증3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웠는데, 신용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보증회사 간 공유할 수 있게 돼 악...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서울 빌라 입주 1천800가구…4년전 6분의 1 토막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025.7.6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3사가 전세사기 등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 및 방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보증 3사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 개인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정보 공유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증사기가 줄어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의 없이 보증3사 공동관리 추진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3사가 전세사기 등과 관련한 악성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 및 방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현재는 보증3사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마다 개인 동의를 받아야 해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쉽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용정보원을 통해 악성임대인 정보를 보다 원활히 공유할 수 있어 보증사기...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세보증금 안 돌려준 임대인 대상 가상자산 보유량 등도 '신용정보' 대상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다세대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전세사기에 연루된 '악성 임대인'의 보증사고를 막기 위해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 정보도 신용정보에 포함돼, 가상자산거래소들도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갖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이 다른 보증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려면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보증기관 간 정보 공유가 어려워 악성 임대인들이 다른 보증기관을 이용해 보증을 받아 보증기관에 전세자금을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보 공유가 될 경우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3사가 전세사기 등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 및 방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기존에는 보증 3사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 개인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정보 공유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악성임대인의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공개하는데, 명단 공개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명단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전세사기 재발 방지에 도움 기대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보증기관들이 원활히 공유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3사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공유할 때 당사자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어려웠다. 한 보증기관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증기관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번 조치에 발맞춰 상품 운...

전세사기 방지 위해 임대인 정보 공유 허용 가상자산 거래 정보도 신용정보로 포함 ‘보증기관 돌려막기’ 행위 차단 기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다세대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등 금융사기 조사 과정에서 악성 임대인 동의 없어도 보증기관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3사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를 상호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보증기관이 다른 보증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악성 임대인이 여러 보증기관을 돌며 전세보증보험을 중복 가입해 피해를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12월부터 정부는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3사가 전세사기 등 악성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있게 됐다. 11일 금융당국은 전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 및 방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보증 3사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 개인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정보 공유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정보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보증사기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악성임대인의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공개하는데, 명단공개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명단공개 대상은 HUG가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