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증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들으며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담긴 규제지역 지정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은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성실한 의무를 다했느냐”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향후 규제지역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현재 (경기)화성이나 구리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 안정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규제지역의 지정과 해제는 객관...

구리·화성 풍선효과 커지자 김윤덕 “규제 확대 검토할 필요” ‘9월 통계 누락’ 공방 이어져 개혁신당, 11일 행정소송 제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후 비규제지역 집값이 오르는 현상과 관련해 규제지역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기) 화성이나 구리는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10·15 대책, 최소범위 내 지정…6~8월 집값 통계 사용은 적법" "용산 개입 제보 사실이면 관련자 전원 징계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달 발표된 10·15 부동산대책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지역을 지정한 만큼, 지정 당시 기준으로 삼은 6~8월 집값 상승률 통계 사용은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시장 상황 가변적…"규제지역 조정 여지 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은 일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대책 이후 집값 오름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제지역 조정 의사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의 질의에 “화성이나 구리 지역은 현재 부동산 가격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의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3일 기준) 기준 화성시와 구리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0.26%, 0.52% 상승했다. 상승폭이 전주 대비 크게 확대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