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심의를 또 다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크리스 터너 구글 부사장이 지난 9월 9일 서울 역삼동 구글캠퍼스에서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에 대한 구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구글코리아 무슨 일이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지리원 등 9개 관련 부처는 11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 심의를 열고 “내년 2월 5일까지 구글에 신청서 보완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며 “제출 기간 동안 심의는 보류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번째로 올해 초 한국 정부에 1:5000 축적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상 1:2만5000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서다. 앞선 두차례 신청 당시 정부는 구글에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안보시설 등 민감 정보를 블러(가림)처리하고, 좌푯...

5월·8월 이어 세 번째 보류 한·미 팩트시트 보고 판단 가능성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반출 여부 심의를 내년으로 보류했다. 정부가 요구한 지도 반출 요건과 관련한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심의가 불가능했다는 이유에서다. 심의 기한은 구글의 보완 서류 제출 기한을 감안해 내년 2월 5일까지 60일 연장됐다. 정부가 유보 판단을 내린 건 지난 5월, 8월에 이어 세 번째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9개 기관이 참여한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었으나 이 사안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구글은 지난 2월 1대5000 축척의 국내 지도 데이터를 본사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다. 정부는 5월과 8월 두 차례 협의체 회의를 열었으나 국가안보 논의 필요성과 구글 측의 연장 요청 등을 이유로 심의를 미뤘다. 정부는 고정밀 지도 반출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해 구글의 입장이 대외적으로 밝힌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지...

■정부, 구글에 지도 반출 결정 ‘유보’ ‘입장 변경’ 문서로 제출하라···구글에 서류 보완 지시 이면엔 허용시 “애플·바이두도 달라할 것” 우려 반출시 국내 ‘로컬 AI에이전트’ 서비스 빅뱅 불가피 ‘한미 관세 협상 안 끝났다’···불허 결정도 부담 2월 5일 재연기 가능성도 남아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올 9월 8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1대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시 주요 국가보안시설의 좌표정보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구글 코리아 [서울경제]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를 반출해서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대해 정부가 다시 한 번 결정을 미뤘다. 구글 측의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설명이다. 다만 업계는 지도 반출에 따른 안보 문제가 여전한 데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정부가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시점 정부가 고정밀...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지도(1대5000 국가기본도) 반출 신청을 즉각 불허하지 않고 '보류'로 결정한 배경엔 복합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 형식은 '보완 요구'지만, 내용은 안보 원칙과 통상·외교 리스크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결과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협의체를 열고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구글이 9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신청서에는 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의 구체적 기술 방안이 빠졌다. 정부는 “대외 의사표명과 신청서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의가 어렵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절차상 불허 대신 기회를 준 것을 두고 “특정 기업에 특혜처럼 비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기술적 보완'이라는 절차적 명분을 강조했다. 가장 큰 쟁점은 이번에도 국내 서버 설치였다. 정부는 △데이터 국내 저장 △보안시설 가림(Blur) 처리 △좌표정보 비공개 등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