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지난 2월 축척 1대 5천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두 차례 결정을 연기했는데, 이번에 최종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심의할 협의체에는 국토부와 국방부, 국정원 등 여러 관계 부처가 참여합니다. 구글이 요청한 지도는 실제 거리를 5천배로 축소해서 표시하며, 건물과 도로 등을 세세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2007년과 2016년에도 보안 우려를 이유로 구글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구글은 국내 보안시설을 가림막으로 처리하는 등 보안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에 서버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애플 역시 정부에 1대 5천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다음달 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

5월·8월 이어 세 번째 보류 한·미 팩트시트 보고 판단 가능성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반출 여부 심의를 내년으로 보류했다. 정부가 요구한 지도 반출 요건과 관련한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심의가 불가능했다는 이유에서다. 심의 기한은 구글의 보완 서류 제출 기한을 감안해 내년 2월 5일까지 60일 연장됐다. 정부가 유보 판단을 내린 건 지난 5월, 8월에 이어 세 번째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9개 기관이 참여한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었으나 이 사안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구글은 지난 2월 1대5000 축척의 국내 지도 데이터를 본사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다. 정부는 5월과 8월 두 차례 협의체 회의를 열었으나 국가안보 논의 필요성과 구글 측의 연장 요청 등을 이유로 심의를 미뤘다. 정부는 고정밀 지도 반출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해 구글의 입장이 대외적으로 밝힌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지...

■정부, 구글에 지도 반출 결정 ‘유보’ ‘입장 변경’ 문서로 제출하라···구글에 서류 보완 지시 이면엔 허용시 “애플·바이두도 달라할 것” 우려 반출시 국내 ‘로컬 AI에이전트’ 서비스 빅뱅 불가피 ‘한미 관세 협상 안 끝났다’···불허 결정도 부담 2월 5일 재연기 가능성도 남아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올 9월 8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1대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시 주요 국가보안시설의 좌표정보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구글 코리아 [서울경제]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를 반출해서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대해 정부가 다시 한 번 결정을 미뤘다. 구글 측의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설명이다. 다만 업계는 지도 반출에 따른 안보 문제가 여전한 데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정부가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시점 정부가 고정밀...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지도(1대5000 국가기본도) 반출 신청을 즉각 불허하지 않고 '보류'로 결정한 배경엔 복합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 형식은 '보완 요구'지만, 내용은 안보 원칙과 통상·외교 리스크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결과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협의체를 열고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구글이 9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신청서에는 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의 구체적 기술 방안이 빠졌다. 정부는 “대외 의사표명과 신청서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의가 어렵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절차상 불허 대신 기회를 준 것을 두고 “특정 기업에 특혜처럼 비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기술적 보완'이라는 절차적 명분을 강조했다. 가장 큰 쟁점은 이번에도 국내 서버 설치였다. 정부는 △데이터 국내 저장 △보안시설 가림(Blur) 처리 △좌표정보 비공개 등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