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노사 합의 불가능 판단 입법 추진 통해 경제계 압박 전략 與 3대 개혁 이어 입법 강행은 부담 “연내 발의… 처리까지는 두고 봐야” 13일 50여개 비쟁점 법안 등 처리 27일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합의 ‘뜨거운 감자’인 65세 정년 연장과 관련해 여권 내에서도 현실적으로 ‘연내 입법이 쉽지 않다’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사진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65세 정년 연장 연내 입법’ 촉구 회견을 하는 모습.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과제인 ‘65세 정년 연장’을 두고 연내 입법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당내에서도 현실적으로 연내 처리는 어렵다는 회의론이 일고 있다. 양대 노총이 ‘속도전’을 압박하고 있지만 노사 이견이 큰 데다 다른 개혁 입법 이슈가 산재돼 있어 정년 연장 법안까지 밀어붙이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0일 정년 연장 입법과 관련해 “일단 법안 발의는 하겠지만 연내에 입법까지 마무리할지는 지켜봐야...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② 성균관대 서울RISE글로벌혁신센터·국정전문대학원 김덕호 겸임교수 중기 근로자에게 의미 없어…기업 인건비 부담만 늘려 인건비 급증, 신규 채용 축소…청년층이 피해 떠 안아 성과 중심 임금 도입 전제돼야 日, 정년폐지·연장, 계속고용·재고용 중 하나 선택토... [김덕호 성균관대 서울RISE글로벌혁신센터·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국의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급(年功給)’ 중심이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구조로, 은퇴 시점의 임금이 입사 시점보다 3.2배 높다. 이는 일본(2.1배)이나 유럽연합(EU) 평균(1.8배)보다 훨씬 가파르다. 이런 구조에서 정년을 법으로 늘리면 기업은 급증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청년층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2020년 한국개발연구원(KDI) 한요셉 연구위원의 연구를 보면,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 고령층(55~60세...

정부·여당, 국정 과제인 '65세 정년 연장' 추진 경영계 "청년 채용 막히고 인건비 폭등" 주장 '세대 갈등' 우려도…"퇴직 후 재고용이 해법"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2025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정부·여당이 국정 과제인 '65세 정년연장' 논의를 추진하자,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영계는 인건비 폭증으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와 청년 신규 채용 감소 등이 우려되는 만큼 '사회적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1일 경영계에 따르면, 경영계는 법정 정년연장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접견 자리에서 "정부가 노동조합법 개정에 이어 추진하는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 주요 노동정책 과제는 단순히 정년을 늘리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고용경직성 등 노동시장 전반과 연관된 ...

"삼전·현대차, TSMC·도요타보다 임금↑"…취업규칙 변경절차 완화 제안 대화하는 손경식 회장과 김지형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이 1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5.11.11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경영계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경영 부담과 청년 취업난을 가중할 수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를 확대해야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 4월 한국은행 보고서를 인용하며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층(55∼59세)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층(23∼27세) 근로자는 0.4∼1.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