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5일까지 보완 신청서 요구 국토교통부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는 11일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을 신청한 구글사(社)에 대해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사에 대해 2026년 2월5일까지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할 것을 의결하고 해당 서류 제출 기간 동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구글이 지난 9월9일 기자간담회에서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해당 내용을 담은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라는 게 협의체의 설명이다. 협의체는 "심의과정에서 구글사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

5월·8월 이어 세 번째 보류 한·미 팩트시트 보고 판단 가능성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반출 여부 심의를 내년으로 보류했다. 정부가 요구한 지도 반출 요건과 관련한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심의가 불가능했다는 이유에서다. 심의 기한은 구글의 보완 서류 제출 기한을 감안해 내년 2월 5일까지 60일 연장됐다. 정부가 유보 판단을 내린 건 지난 5월, 8월에 이어 세 번째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9개 기관이 참여한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었으나 이 사안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구글은 지난 2월 1대5000 축척의 국내 지도 데이터를 본사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다. 정부는 5월과 8월 두 차례 협의체 회의를 열었으나 국가안보 논의 필요성과 구글 측의 연장 요청 등을 이유로 심의를 미뤘다. 정부는 고정밀 지도 반출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해 구글의 입장이 대외적으로 밝힌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지...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심의를 또 다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지리원 등 9개 관련 부처는 11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 심의를 열고 “내년 2월 5일까지 구글에 신청서 보완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며 “제출 기간 동안 심의는 보류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번째로 올해 초 한국 정부에 1: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신청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상 1:2만5000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서다. 앞선 두차례 신청 당시 정부는 구글에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안보시설 등 민감 정보를 블러(가림)처리하고, 좌푯값을 제거하고,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라는 것이다. 구글은 난색을 표했고, 정부는 두 차례 모두 안보 우려를 이유로 반출을 불허했다. 협의체는 구글의 이번 신...

■정부, 구글에 지도 반출 결정 ‘유보’ ‘입장 변경’ 문서로 제출하라···구글에 서류 보완 지시 이면엔 허용시 “애플·바이두도 달라할 것” 우려 반출시 국내 ‘로컬 AI에이전트’ 서비스 빅뱅 불가피 ‘한미 관세 협상 안 끝났다’···불허 결정도 부담 2월 5일 재연기 가능성도 남아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올 9월 8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1대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시 주요 국가보안시설의 좌표정보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구글 코리아 [서울경제]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를 반출해서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대해 정부가 다시 한 번 결정을 미뤘다. 구글 측의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설명이다. 다만 업계는 지도 반출에 따른 안보 문제가 여전한 데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정부가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시점 정부가 고정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