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하는 차원” 롯데손해보험 사옥 전경./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롯데손보는 11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경영개선권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 5일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을 받았지만 자본적정성에서서 4등급을 받았다. 자본적정성이 4등급이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는데, 경영개선권고는 가장 낮은 1단계다. 금융위 관계자는 “롯데손보는 2021년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당시 지적된 자본확충과 내부관리체계 문제 등이 지금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롯데손보, 11일 이사회서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의결 금융당국 '경영개선권고' 조치 후 6일 만 롯데손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하기 위한 조치"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제재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이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재판에서는 당국의 '비계량 평가'가 과연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롯데손보와 재무 여건이 비슷한 보험사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롯데손보는 1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롯데손보는 이날 오후 즉시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등 절차를 빠르게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는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롯데손해보험 사옥. 롯데...

"ORSA 평가 도입 유예 지적 적법해" 반발 "퇴직연금 비롯한 영업에 악영향" 우려 롯데손해보험 사옥 전경.(롯데손해보험 제공)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롯데손해보험(000400)이 금융위원회(금융위) 적기시정조치에 반박, 행정소송에 나선다. 11일 롯데손보는 이날 오후 2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제기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통상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할 경우 5일 이내 소장 접수가 이뤄져,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소장 접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에서는 금융당국 적기시정조치에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적용이 적정한 지 따져보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손보에 따르면 금...

11일 임시이사회서 효력정지·본안소송 안건 논의 롯데손보 “비계량 평가 제재, 위법 소지” 반발 롯데손해보험 본사[롯데손해보험 제공]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결정에 정면으로 맞선다.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권고’를 내린 데 대해, 롯데손보는 행정소송을 통해 효력 정지와 제재 취소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제기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손보 정관에 따르면 중요한 소송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소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롯데손보 입장에서는 사실상 소송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르면 이사회 직후 소장 접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이에...

“정성적 평가로 경영개선권고 부당” 대리인, 효력정지 가처분·본안 소송 法, 가처분 인용 땐 당분간 정상경영 기각 땐 1년내 경영개선 완료 큰 부담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롯데손보는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소송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으며, 이날 즉시 소장 접수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소송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등 두 가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자본적정성 중 계량평가는 3등급(보통)이었으나 비계량평가에서 4등급(취약)을 받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롯...

<앵커>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롯데손보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이번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동진 기자, 이번 소송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지난주 금융위원회는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에 자본 확충과 자산 처분, 비용 절감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해 제출하고, 1년 간 해당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롯데손보는 이번 이사회 의결로 해당 제재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물론, 제재 자체의 적절성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내일 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사회 열어 효력정지 가처분·본안소송 의결 롯데손해보험 적기시정조치 현황/그래픽=윤선정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반발,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적기시정조치 효력을 멈추기 위한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 롯데손보는 11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 권고 의결에 대한 소송 추진을 의결했다. 롯데손보 측은 "이사회가 숙고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일 롯데손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첫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롯데손보의 자본력이 취약하다는게 가장 큰 이유였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적정성 부문을 '4등급(취약)'으로 평가했다. 롯데손보가 증자 계획을 제출하긴 했지만 구체성이 결여돼 단기간에 자본건전성이 개선되기 어렵다는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롯데손보의 3분기말 지...

"'ORSA' 도입 유예 근거는 위법 소지"…금융위 "불가피성 충분 소명할 것"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롯데손해보험이 11일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날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소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르면 12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지난 5일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으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자본적정성 중 비계량평가가 취약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는 건전성 관리를 위한 선제적 장치라고 설명했으나,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결과로...

롯데손보 금융당국에 법적 대응 "비계량평가로 경영개선권고 부과한 것 부당해" 롯데손해보험 본사 전경. 롯데손해보험 제공 [파이낸셜뉴스]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맞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11일 롯데손보는 임시 이사회를 열어 당국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본안소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가 당국 제재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평가 등급은 3등급으로 양호한 수준임에...

당국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본안 소송 진행 [서울=뉴시스] 롯데손해보험 사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에 나선다. 자본건전성에 대한 당국의 평가가 부당했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법적 대응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소송 제기 안건을 승인했다. 이번 소송의 롯데손보 측 법률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는다. 이날 즉시 소장 접수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소송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등 2가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적기시정조치의 집행을 일시 정지시켜 본안 판결 전까지 경영개선권고의 효력을 멈추는 절차다. 보통 한 달 내외에 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만큼, 금융당국의 조치가 잠정 유예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행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