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미룬 정부 "구글 측 서류 보완 필요하다" 구글, 2007년부터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 올해 한미 관세 협상 속 지도 반출 압박 거세 구글이 보완 신청서 제출하면 내년 2월 재심의 [앵커] 정부가 지난 2월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건에 대한 결정을 또 연기했습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인데 한미 관세 후속 협상 결과를 담은 설명자료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 결론을 미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 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또다시 미뤘습니다. 올해 신청 건에 대해 지난 5월과 8월에 이은 세 번째 보류입니다. 정부는 '구글 측의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구글 측은 우리 정부가 지도 반출에 앞서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해 제시한 세 가지 조건 가운데 안보 시설을 가리고 좌표 노출을 금지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글...

■정부, 구글에 지도 반출 결정 ‘유보’ ‘입장 변경’ 문서로 제출하라···구글에 서류 보완 지시 이면엔 허용시 “애플·바이두도 달라할 것” 우려 반출시 국내 ‘로컬 AI에이전트’ 서비스 빅뱅 불가피 ‘한미 관세 협상 안 끝났다’···불허 결정도 부담 2월 5일 재연기 가능성도 남아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올 9월 8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1대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시 주요 국가보안시설의 좌표정보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구글 코리아 [서울경제]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를 반출해서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대해 정부가 다시 한 번 결정을 미뤘다. 구글 측의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설명이다. 다만 업계는 지도 반출에 따른 안보 문제가 여전한 데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정부가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시점 정부가 고정밀...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지도(1대5000 국가기본도) 반출 신청을 즉각 불허하지 않고 '보류'로 결정한 배경엔 복합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 형식은 '보완 요구'지만, 내용은 안보 원칙과 통상·외교 리스크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결과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협의체를 열고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구글이 9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신청서에는 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의 구체적 기술 방안이 빠졌다. 정부는 “대외 의사표명과 신청서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의가 어렵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절차상 불허 대신 기회를 준 것을 두고 “특정 기업에 특혜처럼 비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기술적 보완'이라는 절차적 명분을 강조했다. 가장 큰 쟁점은 이번에도 국내 서버 설치였다. 정부는 △데이터 국내 저장 △보안시설 가림(Blur) 처리 △좌표정보 비공개 등 세 ...

[뉴스1]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안건 심사 결과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심의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도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측량 성과의 국외 반출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열고 안건을 심의한 결과 유보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구글에 오는 2026년 2월 5일까지 영상 보안 처리 및 좌표 표시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보완서를 제출하라고 의결했다. 협의체의 결정 유보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 5월과 8월에도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 처리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협의체는 국토부,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 8개 정부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체는 “구글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신청서의 기...

▲ 구글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한 서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대 5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기구로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 부처가 참여합니다. 협의체는 국토부가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60일 내 보완 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하고, 보완 신청서 제출까지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이 지난 9월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국외 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

(상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09.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정부가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반출을 신청한 구글에 대해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서 최종 결정을 또 다시 미뤘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반출 결정을 내릴 경우 국익은 물론 국가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구글 지도 관련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에 대해 내년 2월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서류 제출 기간 동안 심의는 보류되는 만큼 반출 여부에 대한 판단도 그 전에 내릴 수 없다....

국토지리정보원, 국외반출협의체 열어 결정 구글, 보안시설 가림처리 서류 아직 미제출 서류 보완 위한 기간 60일 추가로 제공키로 구글이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지난 9월 9일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고정밀 지도를 구글에 반출하는 문제가 또다시 보류됐다.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지난 2월 18일 우리나라 국가기본도(축적 5000분의 1 수치지형도)를 국외에 반출해달라고 신청한 건에 대해 국외반출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서류보완을 요구했다. 현재 한국은 2만 5000대 1 축척보다 자세한 고정밀 지도는 군사나 보안상의 이유로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은 우리나라에 구글 정밀지도 서비스를 위해 5000분의 1 축적지도를 달라...

“보안시설 가림 처리 등 포함 서류 제출 안 해” 2016년 8월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과 구글맵 어플리케이션을 2회 다중노출 촬영한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한국지도 국외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구글에 내년 2월5일까지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구글이 신청한 1: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을 심의하는 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 2월5일까지 구글에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보완 신청서 제출 시까지 심의는 보류된다. 심의가 보류된 이유는 구글이 한국 정부가 제시한 반출 허용 요건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을 담은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지난 9월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국내 서버 설치 등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요건 중 서버 설치를 제외한 두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