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발의 14개 법안 처리 촉구 AI·RE100 지원·금산분리 완화 대한상의 '30개 입법과제' 건의 경제형벌 개선 방안 마련도 당부 [서울경제] 첨단산업 발전 지원 법안들이 22대 국회 개원 1년이 넘도록 통과되지 못하자 경제계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법안들이 국회에 발이 묶인 사이 규제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 국내 기업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올해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 과제’를 추려 건의했다. 30개 법안 중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인공지능(AI) 산업·인재 육성 △벤처 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들 과제 중 지난해 5월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지원법과 벤처투자활성화법 등 14개 입법 과제는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실제로 국회...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법안 조속 통과 필요"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경제계가 16일 2025년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작년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14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인공지능 산업 및 인재 육성 ▲벤처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 신속입법이 필요한 과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실제로 총 9개의 반도체 지원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구축 ▲보조금·기금 조성 ▲R&D 세액공제 확대 ▲R&D 전문인력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의는 여야 모두 발의한 법안들에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

대한상의, 정기국회 맞아 여야 공통 14개 포함 30개 입법과제 건의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생산적 금융 활성화·경영 불확실성 해소 목표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지원과 RE100(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등 첨단산업 지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상의는 16일 올해 정기국회의 본격적 법안 심사를 앞두고 이들을 포함해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 과제를 건의했다. 아울러 이들 과제 중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14개 여야 공통 관심 입법과제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반도체 지원법안 9개, 이견 없는데도 논의 지연 중"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AI 데이터센터 지원,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법안 처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AI 기술 개발...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시급 금산분리 완화·벤처투자 확대 통해 생산적 금융 촉진 배임죄 개선·상속세 완화로 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 대한상공회의소가 2025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산업현장에서 시급하다고 판단한 30개 법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 같은 첨단산업 지원과 금산분리 완화, 배임죄 개선 등 기업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가 대부분이다. 상의는 16일 "반도체산업 지원법, 벤처투자법 등 여야가 함께 발의한 주요 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 개선이 정치 일정에 묶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시된 30개 과제는 현장의 규제 병목과 투자 제약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금산분리 완화와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자금순환 개선 ▲배임죄·상속세 제도 손질을 통한 경영 리스크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상의는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14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