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10%P 추가 완화 검토할 듯 "'생산적 금융 대전환' 목표…국민 의견에 당정대 화합해야" 대통령실은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의견에 당·정·대가 화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향에 힘을 실어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꾸준히 강조해 온 만큼 지속적인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정부안)에서 25%로 10%포인트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이유다. 연합뉴스 강 실장은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난 두 달 동안 국민·기업·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기업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

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합의 기존 35%안에서 25%로 완화하는 방향 가닥 '생산적 금융' 명분 속 '조세형평성 논리' 흔들 "세수 감소폭도 커져 확장재정 정책운용 제약" '증시 상승=정권 성과' 프레임에 세제 사용 비판 "세제는 지속가능 투자환경 조성 수단이어야"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 목표 아래 부동산 중심의 자금흐름을 주식·기업투자로 돌리겠다는 의도이지만, 고소득층 세혜택 논란과 세수 감소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일각에선 국내 증시 상승세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를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지면서, 세제 개편이 '정권 성과 부각용 주가 부양책'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지난 7월 31일 올해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세 기준. (자료=...

'부자감세' 논란에 논의 '지지부진' 당정대 강한 의사에 쏙 들어간 '반대' '소득 불평등 심화' 우려는 여전 전문가 "증시, 자본시장부터 튼튼해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안 = 김주훈 기자]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가 가시권에 들어온 분위기다. '부자 감세' 논란에 줄곧 직면했지만, 이번엔 당정대 모두 '최고세율 합리적 조정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코스피 상승 추세가 꺾기자 나온 대책인 탓에 실효성은 물론 반대 여론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9일) 고위당정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이번 결정으로 배당 활성화를 최대한 촉진하면서, 주식 투자자에...

배당소득 최고세율 25%로 인하 가닥 깜짝 이벤트는 아니지만…불확실성 제거 정부 증시 부양 의지 재확인, 3차 상법개정까지 코스피 10일 오전 4000선 회복 코스피 지수가 10일 상승 출발해 4000선을 회복했다. 여당과 정부가 당정대 협의를 통해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한 정책 기대감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9시 24분 기준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81.10포인트 상승한 4034.86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453.80원이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양영경 기자] 코스피가 당정이 꺼내든 배당소득 최고세율 완화 카드로 정책 랠리 모멘텀을 확보했다. 어느 정도 예견됐던 만큼 ‘깜짝 이벤트’는 아니라는 평가지만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증시 제고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다. 여기에 자사주 의무 소각이 담긴 ‘상법 3차 개정안’이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