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합의 기존 35%안에서 25%로 완화하는 방향 가닥 '생산적 금융' 명분 속 '조세형평성 논리' 흔들 "세수 감소폭도 커져 확장재정 정책운용 제약" '증시 상승=정권 성과' 프레임에 세제 사용 비판 "세제는 지속가능 투자환경 조성 수단이어야"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 목표 아래 부동산 중심의 자금흐름을 주식·기업투자로 돌리겠다는 의도이지만, 고소득층 세혜택 논란과 세수 감소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일각에선 국내 증시 상승세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를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지면서, 세제 개편이 '정권 성과 부각용 주가 부양책'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지난 7월 31일 올해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세 기준. (자료=...

'부자감세' 논란에 논의 '지지부진' 당정대 강한 의사에 쏙 들어간 '반대' '소득 불평등 심화' 우려는 여전 전문가 "증시, 자본시장부터 튼튼해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안 = 김주훈 기자]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가 가시권에 들어온 분위기다. '부자 감세' 논란에 줄곧 직면했지만, 이번엔 당정대 모두 '최고세율 합리적 조정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코스피 상승 추세가 꺾기자 나온 대책인 탓에 실효성은 물론 반대 여론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9일) 고위당정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이번 결정으로 배당 활성화를 최대한 촉진하면서, 주식 투자자에...

배당소득 최고세율 25%로 인하 가닥 깜짝 이벤트는 아니지만…불확실성 제거 정부 증시 부양 의지 재확인, 3차 상법개정까지 코스피 10일 오전 4000선 회복 코스피 지수가 10일 상승 출발해 4000선을 회복했다. 여당과 정부가 당정대 협의를 통해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한 정책 기대감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9시 24분 기준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81.10포인트 상승한 4034.86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453.80원이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양영경 기자] 코스피가 당정이 꺼내든 배당소득 최고세율 완화 카드로 정책 랠리 모멘텀을 확보했다. 어느 정도 예견됐던 만큼 ‘깜짝 이벤트’는 아니라는 평가지만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증시 제고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다. 여기에 자사주 의무 소각이 담긴 ‘상법 3차 개정안’이 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하향 전망 금융·지주사株 최고가 행진…외국인 매도세 주춤 코스피지수가 3% 이상 오르며 4070선을 회복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나오고 있다. 2025.11.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25%로 인하될 수 있다는 전망에 코스피가 3% 반등했다.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가 조정 국면을 지나는 코스피를 다시 뛰게 할지 주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25% 전망 11일 증권가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인 35%에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최고세율 수준은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배당소득은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 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