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판매자가 라벨이 훼손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했다면? 화장품법 16조를 위반한 행위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보기에 따라 지나치다고 할 수 있는 경제형벌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현행 경제법률 형벌(징역·벌금형 등) 조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8403개로 집계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제형벌 7689개(9.16%)는 양벌규정에 따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 기간은 4.1년, 평균 벌금 액수는 6373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 21곳의 소관 법률 중 기업 활동과 관련이 적거나, 형벌 조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법률 346개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에 따르면 경제형벌 중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해 2개 이상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2850개(33.9%)에 달했다. 중복 수준별로는 ▶2중 제재 1933개(23...

한경협, 경제 법률 346개 전수 조사 평균 징역 4.1년, 벌금 6,000만 원 "행정 위반, 금전 제재 등 전환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 한 화장품 판매자가 라벨이 훼손된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했다. 이런 화장품을 팔거나 보관·진열만 해도 '화장품법' 위반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미한 법 위반 사안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어도 강도 높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 같은, 처벌이 센 경제 형벌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이 21개 부처 소관 법률 346개를 전수 조사해봤더니 국내 현행법상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법 위반 행위가 무려 8,403개 에 달했다. 이 가운데 91.6%(7,698개)는 양벌 규정에 따라 실제로 법을 위반한 사람뿐 아니라 그가 속한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 기간은 4.1년, 평균...

한경협 “기업 행위 8403개 형사처벌 대상…징역 평균 4년” 법 위반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받는 조항이 92% 30%는 중복 처벌·제재 가능 단순 행정착오까지 범죄 취급 재계 “OECD 기준과 안맞아” 경제 법률에서 약 8000개의 법 위반 행위가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반 행위 중 3분의 1은 중복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복 제재와 과도한 형사처벌로 경영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 법률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8403개의 법 위반 행위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21개 부처 소관 법률 가운데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낮거나 형벌 조항이 없는 것을 제외한 346개 법률을 대상으로 했다. 전체의 91.6%인 7698개 행위는 양벌 규정에 따라 법 위반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

한경협, 경제 법률 전수조사 상당수 단순 행정 위반도 대상 평균 징역 4년·벌금 6300만원 “중복 제재 부담… 제도 개선해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A사의 대표는 원자재 가격 급등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다 보니,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들도 어려움을 공유하며 향후 단가 조정 계획을 언급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발언과 회의록을 근거로 담합 정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명시적인 가격 인상 합의나 계약이 없어도 공정위가 부당공동행위로 판단하면 최대 3년의 징역과 2억원의 벌금에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4중 제재가 가능했다. FKI 한국경제인협회. 연합뉴스 국내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기업 행위가 8000개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징역과 벌금은 물론, 과징금과 손해배상까지 더해지는 중복제재 구조가 기업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