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합의 기존 35%안에서 25%로 완화하는 방향 가닥 '생산적 금융' 명분 속 '조세형평성 논리' 흔들 "세수 감소폭도 커져 확장재정 정책운용 제약" '증시 상승=정권 성과' 프레임에 세제 사용 비판 "세제는 지속가능 투자환경 조성 수단이어야"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 목표 아래 부동산 중심의 자금흐름을 주식·기업투자로 돌리겠다는 의도이지만, 고소득층 세혜택 논란과 세수 감소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일각에선 국내 증시 상승세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를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지면서, 세제 개편이 '정권 성과 부각용 주가 부양책'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지난 7월 31일 올해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세 기준. (자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하향 전망 금융·지주사株 최고가 행진…외국인 매도세 주춤 코스피지수가 3% 이상 오르며 4070선을 회복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나오고 있다. 2025.11.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25%로 인하될 수 있다는 전망에 코스피가 3% 반등했다.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가 조정 국면을 지나는 코스피를 다시 뛰게 할지 주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25% 전망 11일 증권가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인 35%에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최고세율 수준은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배당소득은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 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25%로 낮추면 연간 4600억원씩 세수가 감소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당초 정부안대로 최고세율을 35%로 낮출 때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연간 2000억원)보다 2배 이상 세수 손실이 커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후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관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비공식 추산을 근거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25%까지 낮추면 연간 세수 감소 효과는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정부의 세원 확충 노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는 연 2000만원까지 세율 14%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5%의 세...

'부자감세' 논란에 논의 '지지부진' 당정대 강한 의사에 쏙 들어간 '반대' '소득 불평등 심화' 우려는 여전 전문가 "증시, 자본시장부터 튼튼해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안 = 김주훈 기자]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가 가시권에 들어온 분위기다. '부자 감세' 논란에 줄곧 직면했지만, 이번엔 당정대 모두 '최고세율 합리적 조정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코스피 상승 추세가 꺾기자 나온 대책인 탓에 실효성은 물론 반대 여론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9일) 고위당정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이번 결정으로 배당 활성화를 최대한 촉진하면서, 주식 투자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