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경제 형벌 조항 전수 조사 국내법상 기업 활동 중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이른바 ‘경제 형벌’ 조항이 84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한 형벌 조항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0일 경제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의 346개 경제 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 행위가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조항의 평균 징역 기간은 4.1년으로, 평균 벌금 액수는 6373만원에 달했다. 이 중 91.6%인 7698개 조항은 양벌규정으로 법을 위반한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감독 등의 책임을 물어 법인도 동시에 처벌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법 행위에 대해 2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2850개(33.9%)였다. 산업계에선 법 조항을 위반한 정도에 비해 처벌이 과도하다고 토로한다.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

한경협, 경제 법률 전수조사 상당수 단순 행정 위반도 대상 평균 징역 4년·벌금 6300만원 “중복 제재 부담… 제도 개선해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A사의 대표는 원자재 가격 급등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다 보니,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들도 어려움을 공유하며 향후 단가 조정 계획을 언급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발언과 회의록을 근거로 담합 정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명시적인 가격 인상 합의나 계약이 없어도 공정위가 부당공동행위로 판단하면 최대 3년의 징역과 2억원의 벌금에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4중 제재가 가능했다. FKI 한국경제인협회. 연합뉴스 국내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기업 행위가 8000개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징역과 벌금은 물론, 과징금과 손해배상까지 더해지는 중복제재 구조가 기업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경협 “기업 행위 8403개 형사처벌 대상…징역 평균 4년” 법 위반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받는 조항이 92% 30%는 중복 처벌·제재 가능 단순 행정착오까지 범죄 취급 재계 “OECD 기준과 안맞아” 경제 법률에서 약 8000개의 법 위반 행위가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반 행위 중 3분의 1은 중복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복 제재와 과도한 형사처벌로 경영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 법률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8403개의 법 위반 행위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21개 부처 소관 법률 가운데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낮거나 형벌 조항이 없는 것을 제외한 346개 법률을 대상으로 했다. 전체의 91.6%인 7698개 행위는 양벌 규정에 따라 법 위반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

법 위반행위 3건 중 1건이 중복제재 공정거래법 자료 누락 시 징역 2년 "현장 체감하는 제도 개선 필요"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D사 대표는 업계 간담회에서 "최근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다 보니 납품단가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했고, 다른 업체 관계자들도 어려움을 공유하며 향후 단가 조정 계획을 언급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신고를 받고, 해당 발언과 회의록을 근거로 담합 정황을 발견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징역·벌금 등)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7698개(91.6%)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 기간은 4.1년이며 평균 벌금 액수는 6373만원이었다. Chatgpt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