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공감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도 처리키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9/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가닥을 잡았다. 배당소득에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35%)보다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주춤한 만큼 코스피 5,000을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 배당 활성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하향 전망 금융·지주사株 최고가 행진…외국인 매도세 주춤 코스피지수가 3% 이상 오르며 4070선을 회복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나오고 있다. 2025.11.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25%로 인하될 수 있다는 전망에 코스피가 3% 반등했다.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가 조정 국면을 지나는 코스피를 다시 뛰게 할지 주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25% 전망 11일 증권가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인 35%에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최고세율 수준은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배당소득은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 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25%로 낮추면 연간 4600억원씩 세수가 감소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당초 정부안대로 최고세율을 35%로 낮출 때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연간 2000억원)보다 2배 이상 세수 손실이 커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후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관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비공식 추산을 근거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25%까지 낮추면 연간 세수 감소 효과는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정부의 세원 확충 노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는 연 2000만원까지 세율 14%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5%의 세...

부자감세 지적에 “일반인도 혜택” 김윤덕 국토 “부동산 최대 공급”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까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세수 감소 효과가 최고 1900억원에 이른다는 정부 추정이 나왔다. 국회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방향에 거대 양당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수 야당에선 세수 감소와 조세 형평성을 지적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1700억∼1900억원이 추가 (감세가) 예상된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면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배당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