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에서 “합리적 조율에 뜻 모아”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활성화 및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에 따라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

'부자감세' 논란에 논의 '지지부진' 당정대 강한 의사에 쏙 들어간 '반대' '소득 불평등 심화' 우려는 여전 전문가 "증시, 자본시장부터 튼튼해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안 = 김주훈 기자]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가 가시권에 들어온 분위기다. '부자 감세' 논란에 줄곧 직면했지만, 이번엔 당정대 모두 '최고세율 합리적 조정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코스피 상승 추세가 꺾기자 나온 대책인 탓에 실효성은 물론 반대 여론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9일) 고위당정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이번 결정으로 배당 활성화를 최대한 촉진하면서, 주식 투자자에...

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합의 기존 35%안에서 25%로 완화하는 방향 가닥 '생산적 금융' 명분 속 '조세형평성 논리' 흔들 "세수 감소폭도 커져 확장재정 정책운용 제약" '증시 상승=정권 성과' 프레임에 세제 사용 비판 "세제는 지속가능 투자환경 조성 수단이어야"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 목표 아래 부동산 중심의 자금흐름을 주식·기업투자로 돌리겠다는 의도이지만, 고소득층 세혜택 논란과 세수 감소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일각에선 국내 증시 상승세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를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지면서, 세제 개편이 '정권 성과 부각용 주가 부양책'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지난 7월 31일 올해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세 기준. (자료=...

정부, 분리과세율 35%안 접고 여당 25%안 사실상 수용 '부자 감세' 비판 여전…상위 0.1%가 배당소득 46% 차지 코스피지수가 3% 이상 오르며 4070선을 회복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나오고 있다. 2025.11.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전격 하향 조정한 것은 '부자 감세' 논란보다 '증시 부양'이 시급하다는 시장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당초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정부안(35%)에서 한발 물러나 여당 내에서 제기된 25%안을 사실상 수용하며 증시 활성화에 '올인'한 것이다. 다만 혜택이 상위 0.1% 고액 자산가에 집중되고 세수 감소도 불가피해,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딜레마는 여전히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35% 분리과세, '시장 기대 못 미친다' 비판에…與 제안 25% 수용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