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 91.6%는 위반자·법인 동시처벌 담합 합의 추정땐 4중제재 가능 과중 규제에 기업 성장포기까지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D사 대표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한 업계 간담회에서 “최근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다 보니, 납품단가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들도 같은 자리에서 이 같은 어려움을 공유하며 가격 조정이 불가피함을 호소했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발언과 회의록을 근거로 담합 정황을 발견했다며 조사를 착수했다. 단지 업계의 고충을 호소하고 의견을 나눈 것 뿐인데,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말 한 마디에 징역(최대 3년)과 벌금(최대 2억원),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내 기업들이 단순 행정업무를 포함한 경영 활동 과정에서 무려 8000개가 넘는 항목의 형사처벌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

한경협, 경제 형벌 조항 전수 조사 국내법상 기업 활동 중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이른바 ‘경제 형벌’ 조항이 84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한 형벌 조항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0일 경제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의 346개 경제 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 행위가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조항의 평균 징역 기간은 4.1년으로, 평균 벌금 액수는 6373만원에 달했다. 이 중 91.6%인 7698개 조항은 양벌규정으로 법을 위반한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감독 등의 책임을 물어 법인도 동시에 처벌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법 행위에 대해 2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2850개(33.9%)였다. 산업계에선 법 조항을 위반한 정도에 비해 처벌이 과도하다고 토로한다.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

한경협 “기업 행위 8403개 형사처벌 대상…징역 평균 4년” 법 위반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받는 조항이 92% 30%는 중복 처벌·제재 가능 단순 행정착오까지 범죄 취급 재계 “OECD 기준과 안맞아” 경제 법률에서 약 8000개의 법 위반 행위가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반 행위 중 3분의 1은 중복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복 제재와 과도한 형사처벌로 경영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 법률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8403개의 법 위반 행위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21개 부처 소관 법률 가운데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낮거나 형벌 조항이 없는 것을 제외한 346개 법률을 대상으로 했다. 전체의 91.6%인 7698개 행위는 양벌 규정에 따라 법 위반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

법 위반행위 3건 중 1건이 중복제재 공정거래법 자료 누락 시 징역 2년 "현장 체감하는 제도 개선 필요"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D사 대표는 업계 간담회에서 "최근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다 보니 납품단가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했고, 다른 업체 관계자들도 어려움을 공유하며 향후 단가 조정 계획을 언급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신고를 받고, 해당 발언과 회의록을 근거로 담합 정황을 발견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징역·벌금 등)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7698개(91.6%)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 기간은 4.1년이며 평균 벌금 액수는 6373만원이었다. Chatgpt가 재...

한경협, 경제 법률 전수조사 상당수 단순 행정 위반도 대상 평균 징역 4년·벌금 6300만원 “중복 제재 부담… 제도 개선해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A사의 대표는 원자재 가격 급등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다 보니,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들도 어려움을 공유하며 향후 단가 조정 계획을 언급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발언과 회의록을 근거로 담합 정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명시적인 가격 인상 합의나 계약이 없어도 공정위가 부당공동행위로 판단하면 최대 3년의 징역과 2억원의 벌금에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4중 제재가 가능했다. FKI 한국경제인협회. 연합뉴스 국내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기업 행위가 8000개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징역과 벌금은 물론, 과징금과 손해배상까지 더해지는 중복제재 구조가 기업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

■ 한경협, 경제법률 전수조사 경미한 경제법률 위반도 형사처벌 34%가 중복제재···최대 5중제재도 벌금형도 미납하면 노역장 처벌돼 중기·스타트업 등에 과도한 부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화장품을 판매하는 A 기업은 도매업체에서 납품받은 제품의 라벨 일부가 훼손된 사실을 알았지만 내용물은 정상이었다. 회사는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온라인을 통해 해당 화장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A 사 대표는 라벨 손상 화장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현행 화장품법 제36조는 용기나 포장이 불량해 해당 화장품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판매를 하지 않아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들이 단순히 행정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미한 경제 법률 위반 행위에도 징역·벌금형 등 ...

한경협,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 형벌조항 전수조사 7698개는 양벌규정 적용…법인도 처벌 행정절차 위반도 형사처벌…부담 가중 경영 리스크 완화 위해 형벌 합리화해야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는 업계 간담회에서 “최근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 납품단가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다른 업체 관계자들도 어려움을 공유하며 향후 단가조정 계획을 간략히 언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를 접수받고, 해당 발언과 회의록을 근거로 담합 정황을 발견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명시적인 가격인상 합의나 계약이 없었지만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로 판단되면 최대 징역 3년과 최대 2억원의 벌금 그리고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4중 제재가 가능하다. 이처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위법행위가 형사처벌(징역,...

핵심요약 형사처벌 조항 8403개…91%는 법인까지 함께 처벌 2중·3중 제재 2800여건 달해…"단순 행정착오도 형사처벌" 한경협 "과도한 제재, 경영 불확실성 키워…법 현실화 시급" 기업이 경영활동 중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제재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법 조항 현황.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현행 경제법률 형벌(징역·벌금형 등) 조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8403개로 집계했다고 10일 밝혔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평범한 경영활동을 하더라도 처벌 위험에 쉽게 노출돼 있다며, 현실에 맞게 법규를 완화하고 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이날 경제 관련 법률의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8403개 위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21개 정부 부처가 소관하는 법률 가운데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낮거나 형벌 규정이 없는 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