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 연장 과속에 우려 증폭 대기업 95% 정년제… 중소기업 21% 양극화 심화…“양질의 일자리 줄어” “청년 고용 더 악화할 것” 지적도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 주도로 연내 ‘65세 정년 연장’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경영계에서는 ‘과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3년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체 기업 5곳 중 4곳은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는 실정에서 추가적인 법정 정년 연장을 밀어붙이면, 그 혜택을 보는 소수와 혜택에서 소외되는 다수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다. 청년 고용도 더 악화할 것이라는 게 재계 지적이다. 9일 기준 정년 연장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고용자고용법) 개정안 11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11건 중 10건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거나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현실과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사이 소득 단절 해결을...

청년채용 감소·인건비 부담등 일률적인 정년연장 부작용 커 산업별·직군별 특성 고려해야 퇴직후 재고용 프로그램 가동 노사합의 통해 정년 늘린 곳도 정부도 맞춤형 제도 지원해야 정부와 여당이 정년연장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기업 일부에선 산업·직군별 특성에 맞는 ‘자율 해법’을 찾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강업계는 재고용으로 기술 전승을, 자동차업계는 계속 고용으로 생산 안정을 찾았다. 또 반도체업계는 ‘정년 없는 인재’로 연구개발(R&D) 경쟁력을 지키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기업 규모·직군·산업별로 해법이 다른 만큼 일률적 입법보다 기업 자율로 맞춤형 제도를 도입하도록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포스코,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삼성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은 법적 강제 없이도 재고용·계속고용 제도를 통해 숙련 인력을 유지하면서 청년 채용도 병행하는 균형점을 찾아 실천하고 있다.​ 포스코 [사진=...

중견련, 169개 기업 대상 조사 ‘정년연장’ 선호기업 33% 그쳐 “65세 연장땐 인건비 부담” 65%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11.6 뉴스1 중견 기업 10곳 중 6곳은 고령자를 고용할 때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를 중심으로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중견기업들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0일 발표한 ‘중견기업 계속 고용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62.1%가 고령자 계속 고용 방식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를 선호하는 기업은 각각 33.1%, 4.7%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8월 2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중견기업 16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재 중견기업의 절반을 넘는 52.6%는 법정 정년을 넘긴 ...

기업, 고령정규직 1년 더 고용 추산 ‘AI 변수’ 겹쳐 청년채용 급감 우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65세 법정 정년연장입법 연내통과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5 서울=뉴시스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61세로 1년 연장되면 5만 명이 넘는 정규직 고령자의 은퇴가 늦춰질 것으로 추산됐다. 9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964년생 상용근로자 수는 59세 때인 2023년 29만1000명에서 60세인 지난해 23만7000명으로 약 5만5000명 감소했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로 통상 안정적인 정규직을 의미한다. 1960∼1964년생 상용근로자 수는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갈 때 평균 5만6000명 줄었다. 감소율은 20.1%였다. 법정 정년에 도달해 정년퇴직...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① 성균관대 서울RISE글로벌혁신센터·국정전문대학원 김덕호 겸임교수 실제 피해 주체 청년·중기·비정규직 참여 없이 논의 모든 기업과 세대를 위한 ‘계속 고용 로드맵’ 필요 [김덕호 성균관대 서울RISE글로벌혁신센터·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차 베이비 부머(1964~1973년생) 세대가 법정 정년 60세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약 950만명에 달하는 이들의 은퇴는 초고속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 사회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층의 70%가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회에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여당은 ‘정년 연장 특위’까지 발족했다. 노동계 역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정년(60세) 사이의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며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단순히 고령층의 노후대책이나 생계 문제가 아니다. 청년 일자...

'60세→65세' 법적 정년 연장 논의 본격화 정년 연장 시 연평균 5만여 명 자리 지킬 듯 문제는 고령층 고용 유지 시 청년 채용 위축 '정년 연장·신규 채용' 병행 시 가점 등 거론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노총을 방문해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정부의 국정 과제에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뉴스1 청년층 고용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년 연장은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년 연장'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고, 양대노총도 '연내 입법' 압박에 가세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미래 노동력 부족, 은퇴 시점과 연금 수령 연령이 차이 나 발생하는 '소득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큰 이견이 ...

청년채용 감소·인건비 부담등 일률적인 정년연장 부작용 커 산업별·직군별 특성 고려해야 퇴직후 재고용 프로그램 가동 노사합의 통해 정년 늘린 곳도 정부도 맞춤형 제도 지원해야 정부와 여당이 정년연장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기업 일부에선 산업·직군별 특성에 맞는 '자율 해법'을 찾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강업계는 재고용으로 기술 전승을, 자동차업계는 계속고용으로 생산 안정을 찾았다. 또 반도체업계는 '정년 없는 인재'로 연구개발(R&D) 경쟁력을 지키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기업 규모·직군·산업별로 해법이 다른 만큼 일률적 입법보다 기업 자율로 맞춤형 제도를 도입하도록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포스코,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삼성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은 법적 강제 없이도 재고용·계속고용 제도를 통해 숙련 인력을 유지하면서 청년 채용도 병행하는 균형점을 찾아 실천하고 있다. 먼저 포스코는 정년...

중견련, 고용 현황 조사 발표…절반이 '정년 넘긴 근로자 고용 중' "퇴직후 재고용 방식으로 가야" (중견련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견기업계가 정년 연장을 할 경우 청년 신규인력 채용 여력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고령 숙련 근로자는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고령자 근로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0일 발표한 '중견기업 계속 고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계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이 일률적으로 연장되면 인건비 부담이 가중(64.5%)하고, 청년 신규 채용 여력이 감소(59.7%)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직 내 인사 적체가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도 41.4%에 달했다. 특히 인건비가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16.6%, 20% 이상 27.8%, 10% 이상 증가를 전망한 중견기업은 45.0%에 달했다.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② 성균관대 서울RISE글로벌혁신센터·국정전문대학원 김덕호 겸임교수 중기 근로자에게 의미 없어…기업 인건비 부담만 늘려 인건비 급증, 신규 채용 축소…청년층이 피해 떠 안아 성과 중심 임금 도입 전제돼야 日, 정년폐지·연장, 계속고용·재고용 중 하나 선택토... [김덕호 성균관대 서울RISE글로벌혁신센터·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국의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급(年功給)’ 중심이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구조로, 은퇴 시점의 임금이 입사 시점보다 3.2배 높다. 이는 일본(2.1배)이나 유럽연합(EU) 평균(1.8배)보다 훨씬 가파르다. 이런 구조에서 정년을 법으로 늘리면 기업은 급증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청년층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2020년 한국개발연구원(KDI) 한요셉 연구위원의 연구를 보면,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 고령층(55~60세...

중견련, 중견기업 계속 고용 현황 조사 정년 연장은 33.1%·정년 폐지는 4.7% [서울=뉴시스]중견기업 62%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원해".(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2025.1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은 기업 경쟁력 제고와 고령자 근로 안정을 위한 공동 해법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선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10일 발표한 '중견기업 계속 고용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 62.1%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고령자 계속 고용 방식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꼽았다. 이는 '정년 연장'인 33.1%를 크게 앞선 수치다. '정년 폐지'는 4.7%에 그쳤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계속 고용 운영 실태를 파악·분석해 향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이번 ...

중견련, ‘중견기업 계속 고용 현황 조사’ 결과 발표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퇴직 후 재고용'이 기업 경쟁력 제고와 고령자 근로 안정을 위한 해법이라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0일 발표한 '중견기업 계속 고용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8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중견기업 169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62.1%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령자 계속 고용 방식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꼽았다.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는 각각 33.1%, 4.7%에 그쳤다. 중견련은 업종, 매출 규모, 근로자 수 등 기업 특성과 관계없이 일관된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중견기업계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이 일률적으로 연장되면 인건비 부담이 가중(64.5%)하고, 청년 신규 채용 여력이 감소(59.7%)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직 내 인사 적체가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도 4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5.04.23.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정년연장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퇴직 후 재고용(계속 고용)'이 부작용을 줄이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일괄적으로 연장하기보다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해 65세까지 추가 고용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0일 발표한 '중견기업 계속고용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한 적합한 방식으로 중견기업 62.1%가 '퇴직 후 재고용'방식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과 정년폐지는 각각 33.1%, 4.7%에 그쳤다. 정년연장에 대해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응답이 64.5%에 달했고, 청년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