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처벌’ 항목도 2850개 달해 “경제형벌 합리화 제도개선 기대”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뉴스1 정부와 여당이 연내 배임죄 폐지 등 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경제 관련 법률의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 위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698개(91.6%)는 법 위반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전체 처벌 조항의 평균 징역형은 4.1년, 평균 벌금은 6373만 원이었다. 여러 처벌이 중복으로 부과되는 비율도 높았다. 징역·과태료·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등 2개 이상의 제재가 중복 부과될 수 있는 항목이 전체의 33.9%(2850개)에 달했다. 담합의 경우 징역(최대 3년), 벌금(최대 2억 원),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어 ‘4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경협 “획기적 제도 개선 필요” “담합땐 징역-벌금-과징금-손배 준법조직 못갖춘 中企 문닫을 판 경미한 미신고 형사처벌 불합리” 현재 동종 업계 업체들이 납품 단가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가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업체는 징역, 벌금을 중복해서 처벌받을 수 있고 여기에 매출액 20% 이내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3배)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사업자 간 정보 교환 행위 하나로 최대 4중 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최근 기업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인식하에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합리화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산업계는 지금 풀어야 할 문제가 배임죄뿐만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법률 형벌 조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제 관련 법 위반 행위는 총 8403개에 이른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동일 행위에 대한 중복 제...

한경협 “기업 행위 8403개 형사처벌 대상…징역 평균 4년” 법 위반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받는 조항이 92% 30%는 중복 처벌·제재 가능 단순 행정착오까지 범죄 취급 재계 “OECD 기준과 안맞아” 경제 법률에서 약 8000개의 법 위반 행위가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반 행위 중 3분의 1은 중복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복 제재와 과도한 형사처벌로 경영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 법률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8403개의 법 위반 행위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21개 부처 소관 법률 가운데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낮거나 형벌 조항이 없는 것을 제외한 346개 법률을 대상으로 했다. 전체의 91.6%인 7698개 행위는 양벌 규정에 따라 법 위반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

법 위반행위 3건 중 1건이 중복제재 공정거래법 자료 누락 시 징역 2년 "현장 체감하는 제도 개선 필요"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D사 대표는 업계 간담회에서 "최근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다 보니 납품단가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했고, 다른 업체 관계자들도 어려움을 공유하며 향후 단가 조정 계획을 언급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신고를 받고, 해당 발언과 회의록을 근거로 담합 정황을 발견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징역·벌금 등)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7698개(91.6%)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 기간은 4.1년이며 평균 벌금 액수는 6373만원이었다. Chatgpt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