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경제법률 형사처벌 전수조사 346개 법에서 형사처벌 사안 8403개 "주요 선진국 대비 과해...합리화 필요" [파이낸셜뉴스] 삽화. 챗GPT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A사는 협력업체 간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업계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A사 대표는 "최근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다 보니, 납품단가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했고, 다른 업체 관계자들도 어려움을 공유하며 향후 단가 조정 계획을 간략히 언급했다. 그는 이 발언이 빌미가 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혐의와 관련 조사를 받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명시적인 가격 인상 합의나 계약이 없더라도,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만으로도 담합 합의로 추정할 수 있다. 부당공동행위로 판명될 경우, 징역(최대 3년)과 벌금(최대 2억원)이 병과될 수 있으며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해지면 최대 4중 제재가 가능하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한경협 “기업 행위 8403개 형사처벌 대상…징역 평균 4년” 법 위반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받는 조항이 92% 30%는 중복 처벌·제재 가능 단순 행정착오까지 범죄 취급 재계 “OECD 기준과 안맞아” 경제 법률에서 약 8000개의 법 위반 행위가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반 행위 중 3분의 1은 중복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복 제재와 과도한 형사처벌로 경영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 법률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8403개의 법 위반 행위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21개 부처 소관 법률 가운데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낮거나 형벌 조항이 없는 것을 제외한 346개 법률을 대상으로 했다. 전체의 91.6%인 7698개 행위는 양벌 규정에 따라 법 위반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

법 위반행위 3건 중 1건이 중복제재 공정거래법 자료 누락 시 징역 2년 "현장 체감하는 제도 개선 필요"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D사 대표는 업계 간담회에서 "최근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다 보니 납품단가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했고, 다른 업체 관계자들도 어려움을 공유하며 향후 단가 조정 계획을 언급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신고를 받고, 해당 발언과 회의록을 근거로 담합 정황을 발견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징역·벌금 등)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7698개(91.6%)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 기간은 4.1년이며 평균 벌금 액수는 6373만원이었다. Chatgpt가 재...

■ 한경협, 경제법률 전수조사 경미한 경제법률 위반도 형사처벌 34%가 중복제재···최대 5중제재도 벌금형도 미납하면 노역장 처벌돼 중기·스타트업 등에 과도한 부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화장품을 판매하는 A 기업은 도매업체에서 납품받은 제품의 라벨 일부가 훼손된 사실을 알았지만 내용물은 정상이었다. 회사는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온라인을 통해 해당 화장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A 사 대표는 라벨 손상 화장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현행 화장품법 제36조는 용기나 포장이 불량해 해당 화장품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판매를 하지 않아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들이 단순히 행정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미한 경제 법률 위반 행위에도 징역·벌금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