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14억원 징수

2025년 11월 1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84개
수집 시간: 2025-11-11 02: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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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1-10 14:19:08 oid: 009, aid: 000558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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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7개 지자체, 지난달 말 11일간 합동수색 세금 안 내고 호화생활한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체납자 정보·노하우 공유해 은닉재산 징수 성과 현금 5억, 명품가방, 순금까지 18억원 상당 압류 국세청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출범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이를 포함해 세금을 100억원 넘게 체납한 A씨의 실거주에서 발견된 명품 에르메스 가방. [국세청] 총 100억원이 넘는 세금 체납자인 A씨. 그는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양도대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았지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은 고액의 사용처는 불분명했다. 게다가 A씨와 A씨 배우자 모두 체납자로 소득이 없었으나 자녀의 해외유학비와 체류비용은 꼬박꼬박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당국은 A씨에 재산은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적조사 대상에 넣었다. 국세청과 서울시 합동수색반을 A씨의 실제 거주지를 찾아 수색해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등 약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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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10 12:00:03 oid: 001, aid: 001573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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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31일 수색, 18억원 상당 현금·가방·순금 압류 체납자 집에서 쏟아진 에르메스 60점…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 (세종=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난달 20∼31일 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합동 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이 선정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400여억원 수준이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이를 포함해 세금을 100억원 넘게 체납한 A씨의 실거주에서 발견된 명품 에르메스 가방. 2025.11.10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체납자 A씨는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포함해 세금을 100억원 넘게 체납했다. 양도대금으로는 은행 대출금을 갚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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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1-10 14:48:21 oid: 008, aid: 000527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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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집에 있던 에르메스 가방 60점./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서울시·부산시·경기도 등 7개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고액·상습체납자 18명에 대한 합동수색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현금, 명품 가방, 순금, 미술품 등 재산 총 18억원을 압류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한 '고액·상습체납자 엄단' 방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세청과 지자체가 체납자 파악을 위해 합동으로 수사해 성과를 올렸다는 의의도 있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상습적으로 고액을 체납하면서도 정작 체납한 돈들도 명품가방, 명품시계, 비싼 주택에서 사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우선 세금 100억원 가량을 체납한 A씨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고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A씨와 A씨의 배우자 모두 체납자로 소득이 없는데도 고액의 소송비용, 자녀의 해외유학과 체류비용을 지불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있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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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025-11-10 12:02:12 oid: 123, aid: 000237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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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0일 세종시 국세청사 기자실에서 체납자 합동수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합동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된 고액·상습체납자 엄단과 부처 간 협력 강화를 국세행정에 반영해 추진한 것으로, 국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다음은 재산을 은닉해 호화생활을 영위한 고액·상습체납자들 사례. ■사례1 양도세 안 내고 명품 수십 점 숨겨... 체납자 집에서 9억원 압류 ◆…(사진=국세청) 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억원을 체납했다. 양도대금이 은행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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