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조사 "중복제재, 과도한 형사처벌 경영 리스크 …개선해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현행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고, 위반행위의 1/3은 중복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중복제재와 과도한 형사처벌이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법률 형벌 조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 대상이라고 9일 밝혔다.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2850개(33.9%)에 달했다. 중...

한경협, 경제법률 형벌 조항 조사 ‘기업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이란 말이 현실임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법률 형벌 조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의 346개 법률에 총 8403개의 위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겹겹이 제재가 많았다.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D사 대표는 최근 업계 간담회에서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 납품 단가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들도 어려움을 토로하며 단가 조정 계획을 간략히 언급했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부당 공동 행위로 보면 참석자들은 징역(최대 3년)과 벌금(최대 2억원), 그리고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최대 ‘4중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경협은 이처럼 징역, 벌금 등 2개 이상의 중복 제재가 가능한 항목이 2850개(전체의 33.9%)에 달한다고 밝혔다. 가벼운 잘못도 감옥에 갈 수 있다. 음식점을 운영...

한경협 “기업 행위 8403개 형사처벌 대상…징역 평균 4년” 법 위반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받는 조항이 92% 30%는 중복 처벌·제재 가능 단순 행정착오까지 범죄 취급 재계 “OECD 기준과 안맞아” 경제 법률에서 약 8000개의 법 위반 행위가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반 행위 중 3분의 1은 중복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복 제재와 과도한 형사처벌로 경영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 법률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8403개의 법 위반 행위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21개 부처 소관 법률 가운데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낮거나 형벌 조항이 없는 것을 제외한 346개 법률을 대상으로 했다. 전체의 91.6%인 7698개 행위는 양벌 규정에 따라 법 위반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

법 위반행위 3건 중 1건이 중복제재 공정거래법 자료 누락 시 징역 2년 "현장 체감하는 제도 개선 필요"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D사 대표는 업계 간담회에서 "최근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다 보니 납품단가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했고, 다른 업체 관계자들도 어려움을 공유하며 향후 단가 조정 계획을 언급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신고를 받고, 해당 발언과 회의록을 근거로 담합 정황을 발견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징역·벌금 등)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7698개(91.6%)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 기간은 4.1년이며 평균 벌금 액수는 6373만원이었다. Chatgpt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