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형사처벌 조항 8403개…91%는 법인까지 함께 처벌 2중·3중 제재 2800여건 달해…"단순 행정착오도 형사처벌" 한경협 "과도한 제재, 경영 불확실성 키워…법 현실화 시급" 기업이 경영활동 중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제재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법 조항 현황.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현행 경제법률 형벌(징역·벌금형 등) 조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8403개로 집계했다고 10일 밝혔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평범한 경영활동을 하더라도 처벌 위험에 쉽게 노출돼 있다며, 현실에 맞게 법규를 완화하고 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이날 경제 관련 법률의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8403개 위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21개 정부 부처가 소관하는 법률 가운데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낮거나 형벌 규정이 없는 법을 ...

한경협 “기업 행위 8403개 형사처벌 대상…징역 평균 4년” 법 위반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받는 조항이 92% 30%는 중복 처벌·제재 가능 단순 행정착오까지 범죄 취급 재계 “OECD 기준과 안맞아” 경제 법률에서 약 8000개의 법 위반 행위가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반 행위 중 3분의 1은 중복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복 제재와 과도한 형사처벌로 경영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 법률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8403개의 법 위반 행위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21개 부처 소관 법률 가운데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낮거나 형벌 조항이 없는 것을 제외한 346개 법률을 대상으로 했다. 전체의 91.6%인 7698개 행위는 양벌 규정에 따라 법 위반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

화장품 판매자가 라벨이 훼손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했다면? 화장품법 16조를 위반한 행위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보기에 따라 지나치다고 할 수 있는 경제형벌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현행 경제법률 형벌(징역·벌금형 등) 조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8403개로 집계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제형벌 7689개(9.16%)는 양벌규정에 따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 기간은 4.1년, 평균 벌금 액수는 6373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 21곳의 소관 법률 중 기업 활동과 관련이 적거나, 형벌 조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법률 346개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에 따르면 경제형벌 중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해 2개 이상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2850개(33.9%)에 달했다. 중복 수준별로는 ▶2중 제재 1933개(23...

법 위반행위 3건 중 1건이 중복제재 공정거래법 자료 누락 시 징역 2년 "현장 체감하는 제도 개선 필요"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D사 대표는 업계 간담회에서 "최근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다 보니 납품단가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했고, 다른 업체 관계자들도 어려움을 공유하며 향후 단가 조정 계획을 언급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신고를 받고, 해당 발언과 회의록을 근거로 담합 정황을 발견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징역·벌금 등)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7698개(91.6%)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 기간은 4.1년이며 평균 벌금 액수는 6373만원이었다. Chatgpt가 재...

■ 한경협, 경제법률 전수조사 경미한 경제법률 위반도 형사처벌 34%가 중복제재···최대 5중제재도 벌금형도 미납하면 노역장 처벌돼 중기·스타트업 등에 과도한 부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화장품을 판매하는 A 기업은 도매업체에서 납품받은 제품의 라벨 일부가 훼손된 사실을 알았지만 내용물은 정상이었다. 회사는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온라인을 통해 해당 화장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A 사 대표는 라벨 손상 화장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현행 화장품법 제36조는 용기나 포장이 불량해 해당 화장품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판매를 하지 않아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들이 단순히 행정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미한 경제 법률 위반 행위에도 징역·벌금형 등 ...

한경협,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 형벌조항 전수조사 7698개는 양벌규정 적용…법인도 처벌 행정절차 위반도 형사처벌…부담 가중 경영 리스크 완화 위해 형벌 합리화해야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는 업계 간담회에서 “최근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 납품단가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다른 업체 관계자들도 어려움을 공유하며 향후 단가조정 계획을 간략히 언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를 접수받고, 해당 발언과 회의록을 근거로 담합 정황을 발견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명시적인 가격인상 합의나 계약이 없었지만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로 판단되면 최대 징역 3년과 최대 2억원의 벌금 그리고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4중 제재가 가능하다. 이처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위법행위가 형사처벌(징역,...

한경협,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조사 "중복제재, 과도한 형사처벌 경영 리스크 …개선해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현행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고, 위반행위의 1/3은 중복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중복제재와 과도한 형사처벌이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법률 형벌 조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 대상이라고 9일 밝혔다.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2850개(33.9%)에 달했다. 중...

한경협, 경제법률 형벌 조항 조사 ‘기업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이란 말이 현실임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법률 형벌 조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의 346개 법률에 총 8403개의 위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겹겹이 제재가 많았다.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D사 대표는 최근 업계 간담회에서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 납품 단가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들도 어려움을 토로하며 단가 조정 계획을 간략히 언급했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부당 공동 행위로 보면 참석자들은 징역(최대 3년)과 벌금(최대 2억원), 그리고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최대 ‘4중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경협은 이처럼 징역, 벌금 등 2개 이상의 중복 제재가 가능한 항목이 2850개(전체의 33.9%)에 달한다고 밝혔다. 가벼운 잘못도 감옥에 갈 수 있다. 음식점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