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경제법률 형벌 전수 조사 평균 징역 4년·벌금 6000만원 34%는 중복제재… 4중 제재까지 기업 활동 위축… 제도 개선 필요 한 대기업에서 공정거래법 분야를 담당하는 A씨는 매년 제출해야 하는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준비하다가 동일인(기업 총수)의 특수관계인(친족) 현황 파악에서 난항을 겪었다. 총수의 일부 친족이 연락 두절 상태이거나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A씨는 파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총수의 친척 중 한 사람 명의의 지분율이 빠진 사실이 밝혀졌다. A씨와 해당 기업은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유죄가 인정되면 A씨에겐 최대 징역 2년 혹은 벌금 1억5000만원이 내려질 수 있다. 재계에서는 A씨 사례처럼 총수 친족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나 단순 업무 착오로 인한 자료 누락에 대해서도 실무자를 형사처벌하는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형벌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경제인...

한경협 “기업 행위 8403개 형사처벌 대상…징역 평균 4년” 법 위반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받는 조항이 92% 30%는 중복 처벌·제재 가능 단순 행정착오까지 범죄 취급 재계 “OECD 기준과 안맞아” 경제 법률에서 약 8000개의 법 위반 행위가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반 행위 중 3분의 1은 중복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복 제재와 과도한 형사처벌로 경영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 법률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8403개의 법 위반 행위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21개 부처 소관 법률 가운데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낮거나 형벌 조항이 없는 것을 제외한 346개 법률을 대상으로 했다. 전체의 91.6%인 7698개 행위는 양벌 규정에 따라 법 위반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

화장품 판매자가 라벨이 훼손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했다면? 화장품법 16조를 위반한 행위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보기에 따라 지나치다고 할 수 있는 경제형벌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현행 경제법률 형벌(징역·벌금형 등) 조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8403개로 집계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제형벌 7689개(9.16%)는 양벌규정에 따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 기간은 4.1년, 평균 벌금 액수는 6373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 21곳의 소관 법률 중 기업 활동과 관련이 적거나, 형벌 조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법률 346개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에 따르면 경제형벌 중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해 2개 이상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2850개(33.9%)에 달했다. 중복 수준별로는 ▶2중 제재 1933개(23...

법 위반행위 3건 중 1건이 중복제재 공정거래법 자료 누락 시 징역 2년 "현장 체감하는 제도 개선 필요"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D사 대표는 업계 간담회에서 "최근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다 보니 납품단가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했고, 다른 업체 관계자들도 어려움을 공유하며 향후 단가 조정 계획을 언급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신고를 받고, 해당 발언과 회의록을 근거로 담합 정황을 발견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징역·벌금 등)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7698개(91.6%)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 기간은 4.1년이며 평균 벌금 액수는 6373만원이었다. Chatgpt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