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가 어제(15일) 발표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이 '현금 부자'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그런 우려는 일부 있을 수 있다"며 보유세 개편 등 세제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1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서울 한강벨트 권역 등 그간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역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 현금 보유자만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동시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해 "현금을 가진 사람은 주택시장에서 언제든 사고...

국토부 1차관도 보유세 강화 언급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 검토할 수도 지방선거 전 발표는 어려울 전망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이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까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언급하면서 다음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 인상 카드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보유세를 직접 건드리기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세 부담을 가중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면 고가주택을 가진 세대는 부담이 생겨 자연스럽게 고가주택 수요가 떨어지게 된다”며 “윤석열정부 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라든지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감정가격을 평가하는 현실화율을 낮춰놔 굉장히 보유세 부담이 낮아진 상태”라고 밝혔다.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내가 ‘그렇게 간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

이상경 국토부 차관 "전세 시장 관리 위해 14만 호 임대주택 공급"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1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때 워낙 보유세 기능들이 낮아진 상태"라며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거래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 이론"이라면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딱 그렇게 간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세제개편 방향으로 본다면 그 방향이 일정 정도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구체적인 세제 개혁안을 두고는 "기본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은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윤 정부에서 완화시켰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장기보유...

“6·27 이후 거래량 줄었지만 고가 단발 거래가 시장 혼란” “서울·경기 동시 지정, 풍선효과 차단 위한 조치” “갭투자 막히면 전세 줄 수 있어…비아파트 공급할 것” “보유세 개편으로 균형 잡아야…‘부동산 계엄’ 표현 과해”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전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0·15 대책)을 내놓은 이유로 “잇단 규제로 거래량 자체는 줄었지만 신고가 거래가 시장을 자극하고 현금 부자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현상이 심화해 불안을 조기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사진=국토교통부) 이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부는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 차관은 “6·27 대책으로 6억원 대출한도를 규제해 일정 효과를 거뒀지만 ‘한강벨트’ 등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