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9일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을 향해 관련 사태의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하라고 압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15 정책과 관련된 통계 조작 의혹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10·15 대책을 위법적으로 수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현행 주택법에 따라 7~9월 통계를 적용해야 하지만, 정부가 6~8월 통계를 적용하면서 불거진 논란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통계 조작으로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며 대책 철회를 촉구했고,...

넣었다면 규제서 8개 지역 제외 손 맞잡은 당정대 강훈식(왼쪽부터)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앞서 담소를 나누며 손을 맞잡고 웃고 있다./ 고운호 기자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통계 왜곡’ 논쟁이 커지고 있다.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빼고 6~8월 통계를 근거로 삼아 서울 중랑·강북·도봉 등 일부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통계 조작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유리한 통계만 골라 썼다면 명백한 통계 조작”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적법한 통계를 활용해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정면 반박했다. 논란의 핵심은 ‘직전 3개월 통계’에 대한 해석이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

정부, 부동산 대책에 7~9월 통계 아닌 6~8월 통계 활용 野 “의도적으로 9월 통계 배제…입맛에 맞는 통계 사용” 국토부 “13일 제공받았지만 공표 전 사용은 통계법 위반” ⓒ연합뉴스스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최신 통계 배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최신 통계인 9월 통계를 배제하고 광범위한 규제지역 설정을 밀어붙였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국토교통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는 입장이다. 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에 활용된 것은 6~8월에 해당하는 주택가격 통계다. 대책 발표 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가 국토부에 전달됐으나 7~9월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가 활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직전 3달 동안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속한 시·도의 소비...

핵심요약 "최신 9월 통계 반영했어야" vs 국토부 "공표 전 활용은 엄격히 금지" 국토부 "위탁기관에는 해당 안 돼…시장불안 등 예외 조항 적용 불가"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시 활용한 집값 통계에서 '최신 9월 통계를 배제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야당은 정부가 서울시 등 규제 지역 확대를 위해 9월 통계를 배제했다며 "명백한 통계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관련 법령 준수 등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규제 지역을 지정했다는 입장이다. 9일 정치권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6~8월 통계를 근거로 삼았다. 국민의힘은 가장 최신 자료인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배제해 '입맛에 맞게 통계를 썼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 중랑·강북·도봉 등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정부가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