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조사 "중복제재, 과도한 형사처벌 경영 리스크 …개선해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현행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고, 위반행위의 1/3은 중복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중복제재와 과도한 형사처벌이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법률 형벌 조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 대상이라고 9일 밝혔다.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2850개(33.9%)에 달했다. 중...

법 위반행위 3건 중 1건이 중복제재 공정거래법 자료 누락 시 징역 2년 "현장 체감하는 제도 개선 필요" #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D사 대표는 업계 간담회에서 "최근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다 보니, 납품단가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했고, 다른 업체 관계자들도 어려움을 공유하며 향후 단가 조정 계획을 언급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신고를 접수받고, 해당 발언과 회의록을 근거로 담합 정황을 발견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7698개(91.6%)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 기간은 4.1년이며 평균 벌금 액수는 6373만 원이었다. Cha...

경제법률 위반행위 34% 중복제재 가능성 경미한 행정 절차 위반에도 형사처벌 대상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제법 위반행위의 약 34%가 중복제재 대상에 들어가며 최대 5중 제재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행정 절차만 위반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해 기업들의 실무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3년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중 91.6%에 달하는 7698개는 양벌규정 적용으로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까지 동시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

한경협, 경제 관련 21개 부처 법률 전수조사 8403개 중 91.6% 개인·법인 동시에 처벌 "중복 제재 줄이고 비형사화 확대해야" 국내 기업 활동과 관련한 경제법률에 형사처벌 조항이 8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경제 관련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을 전수 조사한 결과 8403건의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91.6%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함께 처벌되는 양벌규정이 적용됐다. 한경협은 "단순 행정 절차 위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과도하다"며 "중복 제재를 줄이고 비형사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FKI타워 정문에 있는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사진=한국경제인협회]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 기간은 4.1년, 평균 벌금은 6373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전체 처벌 조항 가운데 2850개(33.9%)가 징역·벌금형 외에 과징금, 자격정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2개 이상의 제재가 ...

한경협,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 형벌조항 전수조사 7698개는 양벌규정 적용…법인도 처벌 행정절차 위반도 형사처벌…부담 가중 경영 리스크 완화 위해 형벌 합리화해야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는 업계 간담회에서 “최근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 납품단가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다른 업체 관계자들도 어려움을 공유하며 향후 단가조정 계획을 간략히 언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를 접수받고, 해당 발언과 회의록을 근거로 담합 정황을 발견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명시적인 가격인상 합의나 계약이 없었지만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로 판단되면 최대 징역 3년과 최대 2억원의 벌금 그리고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4중 제재가 가능하다. 이처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위법행위가 형사처벌(징역,...

한경협, 346개 경제법률 전수조사…"획기적으로 제도 개선해야" 인사말하는 류진 한경협 회장 (서울=연합뉴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6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내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기업 행위가 8천개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법률 형벌 조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8천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는 21개 부처 소관 법률 가운데 기업 활동과 관련이 적거나 형벌 조항이 없는 법률을 제외한 346개 법률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91.6%인 7천698개 행위는 양벌규정에 따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다. 2개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행위는 2천850개(33.9％)로 집계됐...

경제형벌 8400여 개 중 91.6% 법인도 처벌 대상 일부 법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최대 5중 제재 가능 사소한 실수로 형사처벌 위험 놓인 경우 다반사 한경협 "경영리스크 높이는 요인…개선 필요" [서울=뉴시스] 경제법률 위반에 대한 중복 수준별 제재 현황과 중복제재 구성비. (사진=한국경제인협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정부 각 부처의 경제 관련법 상당수가 경미한 행정 위반에도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과 벌금은 물론, 과징금과 손해배상까지 더해지는 중복제재 구조가 기업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경제법률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된 21개 부처 소관 346개 법률에서 총 8403개의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중 91.6%에 달하는 7700여 건은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류진 한경협 회장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국내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기업 행위가 8천개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법률 형벌 조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집계됐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조사는 21개 부처 소관 법률 가운데 기업 활동과 관련이 적거나 형벌 조항이 없는 법률을 제외한 346개 법률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체 91.6%인 7,698개 행위는 양벌규정에 따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행위는 2,850개(33.9％)로 집계됐습니다. 2중 제재(1,933개), 3중 제재(759개), 4중 제재(94개), 5중 제재(64개) 순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끼리 가격·생산량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로 판단돼 징역(최대 3년), 벌금(최대 2억원)에 더해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