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단계 거쳐 부작용 최소화…고용방식·임금수준 자율성 보장 연내 입법에 우려 목소리…입법조사처 "충분한 합의와 보완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정부 여당과 노동계가 정년 연장의 연내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데 대해 재계에서 충분한 논의 없는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65세 정년을 도입한 일본이 장기간 제도를 정착시키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것과 비교해도 연내 입법 목표를 앞세운 현재의 논의는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하는 구직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9일 국회입법조사처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65세까지 고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령자 계속 고용 제도를 2000년부터 올해까지 25년간 3단계에 걸쳐 정착시켰다. 2000~2005년은 65세 고용 연장 노력 기간, 2006~2012년은 선별적 대상자 고용 연장 의무화 기간, 2013~2025년은...

노조 정년연장 압박에 여론 역풍…與특위, 원점서 재논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노동계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주장에 불을 붙이고 정부·여당이 입법에 착수하면서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은퇴 연령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과제가 됐지만 입법화를 밀어붙이면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일률적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비용 부담을 걱정하는 경영계 간 입장 차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층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라는 젊은 세대의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것도 큰 숙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7개월간 이어온 정년 연장 논의는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한 상태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노동계와 기업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65세 정년을 하겠다는 전제...

[앵커] 여당과 노동계가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법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생산 인구 감소와 연금 수급 시점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지만 노사간 의견 절충, 청년층 일자리 대책 등이 과제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저출생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2039년쯤 3천만 명 밑으로 떨어질 전망인 만큼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논의 과제가 됐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은퇴 연령에 들어선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10년간 천만 명 가량 쏟아져 나올 예정인데, 이들이 국민 연금을 받기까지 5년간 겪는 소득 공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정년제가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 (국민연금 수급 시점이) 불일치하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사실 큰 책임 방기라고 할 수 있죠."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정년 연장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60세인 ...

획일적 연장엔 우려도…2016년 60세 정년에 청년고용 감소 현실화 채용공고 게시판 앞 시니어들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2025.11.6 kimb01@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안채원 기자 =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청년층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고령화에 맞춰 정년 연장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급격한 제도 변화는 청년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은퇴 후 소득공백…고령화에 '오래 일해야' 분위기 최근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이 붙은 배경에는 법정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이 자리하고 있다. 은퇴 후 3∼5년간 근로소득 없이 지내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정부 차원의 소득 보전책 마련이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18.6%(954만명)를 차지하는...